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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 고용정보 최종편집 : 2022-03-18 오전 10:3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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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보]【노무상담 Q&A】건강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정산을 퇴직급여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하여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
마스터 기자 : 2017년 12월 11일
[고용정보]【노무상담 Q&A】기간제근로자 2년 초과 근로 판단기준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됩니다. ..
마스터 기자 : 2017년 12월 04일
[고용정보]【노무상담 Q&A】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정부는 11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공포안을 심의·의..
마스터 기자 : 2017년 11월 27일
[고용정보]<노무상담 Q&A>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해고의 요건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제11조제1항 소정의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마스터 기자 : 2017년 11월 13일
[고용정보]<노무상담 Q&A> 출퇴근 재해의 산업재해 인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6.9.29.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재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보호하는 규정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고 2..
마스터 기자 : 2017년 10월 30일
[고용정보]<노무상담 Q&A> 산업재해 은폐시 형사처벌 되나요?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도급인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통합하여 공표하도록 하는 등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 19일부터 시행..
마스터 기자 : 2017년 10월 23일
[고용정보]<노무상담 Q&A> 연차유급휴가의 이월사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 연차 유급휴가를 1년..
마스터 기자 : 2017년 10월 16일
[고용정보]<노무상담 Q&A> 남녀고용평등 위반 집중 신고기간 운영에 대해 궁금합니다
고용노동부는 9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한 달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와 고용상 성차별 등 남녀고용평등 위반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
마스터 기자 : 2017년 09월 28일
[고용정보]<노무상담 Q&A> 병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
마스터 기자 : 2017년 09월 25일
[고용정보]<노무상담 Q&A> 임시공휴일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노동법에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으로 쉴 수 있도록 하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마스터 기자 : 2017년 09월 18일
[고용정보]<노무상담 Q&A> 휴게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 장소와 방법에 있어 일체의 제약이 없는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의 규..
마스터 기자 : 2017년 09월 11일
[고용정보]<노무상담 Q&A> 육아휴직급여 첫 3개월 인상
2017년 9월 1일부터 육아휴직 시,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으로 상향 지급됩니다. 나머지 기간은 월 통상임금의 40%(상한..
마스터 기자 : 2017년 09월 04일
[고용정보]<노무상담 Q&A> 업무상 횡령에 대해 알고싶어요
형법상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업무상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금액의 정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
마스터 기자 : 2017년 08월 28일
[고용정보]<노무상담 Q&A>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과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에 해당되므로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마스터 기자 : 2017년 08월 21일
[고용정보]<노무상담>출장명령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출장명령은 사용자의 업무명령권에 속하는 것으로 사용자에게 재량이 인정되지만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범위라는 제한을 받고, 그것이 근로계약에 위반되거나..
마스터 기자 : 2017년 08월 14일
[고용정보]<노무상담 Q&A>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맞벌이 가정 중심으로 가사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가사서비스 시장은 대부분 직업소개소를 매개로 사인 간 ..
마스터 기자 : 2017년 07월 24일
[고용정보]근로자 하계휴가
근로기준법상 휴가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를 수령할 수 있는 상태임에도 사용자가 그날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마스터 기자 : 2017년 07월 17일
[고용정보]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 방법
A 조세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세법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함과 동시에 세수만족을 꾀하기 위하여 다양한 납부방식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상속 및 증여를 통..
마스터 기자 : 2017년 07월 17일
[고용정보]<노무상담>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
임금이 바로 생계와 직결되는 상황에서 체불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7월 1일부터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3백만원에서 4백만원으로 인상합니다.
마스터 기자 : 2017년 07월 10일
[고용정보]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근로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근로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번달부터오는 9월까지 3개월 동안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근..
마스터 기자 : 2017년 07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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