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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여유

줌인찰칵 사진동호회
마스터 기자 : 2015년 07월 13일

[줌인찰칵]108번뇌

작가명: 백호영야구장에서 공놀이 하다가-줌인찰칵 사진동호회 : 010-6202-0120
마스터 기자 : 2015년 07월 06일

[줌인찰칵]형사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형(刑)이 선고될 수 있는지

저는 선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는데 퇴거불응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첫 번째 기일에는 출석하여 공판을 받았으나 그 후 주소를 옮기면서 법원에 주..
마스터 기자 : 2015년 03월 06일

[줌인찰칵]형사사건의 항소절차와 상고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으로 제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당시 제가 술을 마시고 있을 때 피해자가 의..
마스터 기자 : 2015년 03월 02일

[줌인찰칵]형사재판절차에서 상해로 인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지

저는 甲으로부터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며 甲은 그 사건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저는 개인사정상 치료비 등 손해배상에 대하여 甲을 ..
마스터 기자 : 2015년 02월 13일

[줌인찰칵]아파트 건설회사의 현장소장과 체결한 아파트 입주계약의 효력

저와 그 외 13명의 무주택자들은 甲 건설회사가 시공중인 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희망하던 중, 아파트공사현장소장 乙이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입주권을 매도하고 있다는 말을..
마스터 기자 : 2015년 02월 09일

[줌인찰칵]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저는 甲이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이고 乙이 실질적 경영자인 개인회사의 화물자동차(등록명의도 甲으로 되어 있으며, 운전은 乙이 하였음)에 사고를 당하여 인적 피해는 없었..
마스터 기자 : 2015년 02월 03일

[줌인찰칵]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대표이사 개인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

저는 甲에게 사업자금 5,000만원을 빌려주면서 교부받은 차용증에는 乙주식회사 대표이사 甲이 차용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습니다. 그 후 甲이 돈을 갚지 않아 확인해보니 乙..
마스터 기자 : 2015년 01월 26일

[줌인찰칵]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상 무면허·음주운전 면책조항의 효력

저는 甲보험회사와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
마스터 기자 : 2015년 01월 19일

[줌인찰칵]합의금 지급 전에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청구 가능한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 피해자와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합의금은 아직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위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마스터 기자 : 2015년 01월 09일

[줌인찰칵]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와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가 모두 위반된 경우

보험설계사가 약관의 중요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보험계약자도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상법」 제63..
마스터 기자 : 2015년 01월 05일

[줌인찰칵]사고신고담보금을 수동채권으로 한 지급은행의 상계가 권리남용인지

저는 甲으로부터 물품대금조로 액면금 700만원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으나 甲은 물품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사고신고담보금을 예치하고 피사취부도처리 하였으므로 저는 ..
마스터 기자 : 2014년 12월 22일

[줌인찰칵]이득상환청구권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지

수표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득상환청구권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득상환청구권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지요? 「수표법」 제63조는 “수표에서 생긴 권리..
마스터 기자 : 2014년 12월 15일

[줌인찰칵]할인해 준 당좌수표가 부도되고 소멸시효 지난 경우 수표할인의 성질

저는 甲에게 현금 95만원을 지급하면서 액면금 100만원, 발행일자를 그 때로부터 20일 후로 하는 당좌수표를 甲으로부터 교부받았습니다. 저는 20일 후 그 수표를 지급제시..
마스터 기자 : 2014년 12월 08일

[줌인찰칵]기간 내 지급제시하지 않은 경우 배서인에게 어음금청구할 수 있는지

저는 乙로부터 甲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공사대금으로 받았으나 甲은 위 어음의 지급기일 며칠 전 부도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행에 지급제시를 해보았자 거절될 것이 ..
마스터 기자 : 2014년 12월 01일

[줌인찰칵]채권자가 적법한 수표금 지급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의 손해

甲은 저에게 연근해어업용 면세유류를 외상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후부터 甲은 저에게 유류를 공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위 유류대금의 ..
마스터 기자 : 2014년 11월 24일

[줌인찰칵]친구의 부탁으로 약속어음에 배서한 배서인의 책임

저는 친구 甲의 부탁으로 甲이 발행인으로 된 약속어음에 배서를 해주었고, 甲은 그 어음을 자기 거래처에 넘겼습니다. 甲은 제가 책임질 일은 없다고 하며 걱정하지 말라..
마스터 기자 : 2014년 11월 17일

[줌인찰칵]국내에서 발행된 어음에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 그 효력

저는 甲으로부터 액면금 2,000만원인 약속어음을 공사대금조로 교부받았으나, 그 어음에는 발행지의 기재가 없고, 발행인의 주소지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발행지의 기..
마스터 기자 : 2014년 11월 10일

[줌인찰칵]복제방지장치제거 기능을 이용한 DVD 불법복제에 대한 구제

甲은 최근 출시된 영화 한 편의 DVD를 구입하여 乙영화사가 적용한 DVD상의 실효적인 복제방지장치를 풀어 자신의 노트북에 저장해 놓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甲은 丙으로부..
마스터 기자 : 2014년 11월 03일

[줌인찰칵]미성년자 단독으로 책을 할부구입한 때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저의 딸은 16세의 고등학생으로서 미성년자인데 3개월 전 학교 앞에서 책을 파는 사람에게 현혹되어 문화서적 1세트를 월 15,000원씩 10개월간 납입하기로 하고 구입하였습..
마스터 기자 : 2014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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