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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조규대 박종대 .. 부송동 폐기물 처리장 또 화.. 와신상담 4년 최정호, 익산.. 익산 제9회 地選 후보 5명 .. 12년만의 익산시장직 인수위.. 7선부터 최연소까지 익산시.. 지방선거 후 사임설 김민석 .. 익산시의원 당선인 25명 選.. 익산 제9회 地選 최종 투표.. 이원택 전북도지사 당선…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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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채권자가 적법한 수표금 지급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의 손해

甲은 저에게 연근해어업용 면세유류를 외상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후부터 甲은 저에게 유류를 공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위 유류대금의 ..
마스터 기자 : 2014년 11월 24일

[줌인찰칵]친구의 부탁으로 약속어음에 배서한 배서인의 책임

저는 친구 甲의 부탁으로 甲이 발행인으로 된 약속어음에 배서를 해주었고, 甲은 그 어음을 자기 거래처에 넘겼습니다. 甲은 제가 책임질 일은 없다고 하며 걱정하지 말라..
마스터 기자 : 2014년 11월 17일

[줌인찰칵]국내에서 발행된 어음에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 그 효력

저는 甲으로부터 액면금 2,000만원인 약속어음을 공사대금조로 교부받았으나, 그 어음에는 발행지의 기재가 없고, 발행인의 주소지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발행지의 기..
마스터 기자 : 2014년 11월 10일

[줌인찰칵]복제방지장치제거 기능을 이용한 DVD 불법복제에 대한 구제

甲은 최근 출시된 영화 한 편의 DVD를 구입하여 乙영화사가 적용한 DVD상의 실효적인 복제방지장치를 풀어 자신의 노트북에 저장해 놓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甲은 丙으로부..
마스터 기자 : 2014년 11월 03일

[줌인찰칵]미성년자 단독으로 책을 할부구입한 때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저의 딸은 16세의 고등학생으로서 미성년자인데 3개월 전 학교 앞에서 책을 파는 사람에게 현혹되어 문화서적 1세트를 월 15,000원씩 10개월간 납입하기로 하고 구입하였습..
마스터 기자 : 2014년 10월 27일

[줌인찰칵]소유자 인감증명서의 소지자와 부동산매매계약체결 한 경우 그 효력

저는 乙소유 아파트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乙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甲과 체결하였으며, 그 당시 甲은 소유자인 乙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하..
마스터 기자 : 2014년 10월 20일

[줌인찰칵]새마을금고가 상인회원에게 대여한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

甲새마을금고는 회원이면서 상인인 乙에게 3,000만원을 대출해주었는데, 乙은 이자 및 대출원금을 변제하지 않고 벌써 5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이 경우 乙의 채무의 소멸시..
마스터 기자 : 2014년 10월 13일

[줌인찰칵]미등기·미등록 토지 점유시효취득자의 권리행사 방법

미등기·미등록토지에 대하여 점유시효취득자로서 소유권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의 소송이 가능한지요? 미등기토지의 소유권보..
마스터 기자 : 2014년 10월 06일

[줌인찰칵]공동소유인 토지를 분할하는 방법

Q : 저는 3년 전 甲·乙과 공동으로 나대지(裸垈地) 1필지를 구입하여 각자 지분을 명시한 공유등기를 하였는데, 최근에 그 대지상에 건물을 건축하려고 하였으나 다른 공..
최진현 기자 : 2014년 09월 29일

[줌인찰칵]이웃에서 법정거리 없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 철거청구 가능한지

제 소유 토지와 인접하여 있는 토지의 소유자 甲이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저의 토지경계에 바싹 붙여 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조권침해 등 많은 피해가 예상됩니..
마스터 기자 : 2014년 09월 22일

[줌인찰칵]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후 일정기간 점유할 때 등기부취득시효

저는 2년 전 甲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으나, 최근에 乙이 나타나 위 토지를 자기의 것이라면서 토지를 자기에게 인도하..
마스터 기자 : 2014년 09월 16일

[줌인찰칵]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

저의 부친은 30년 전 타인의 임야에 조부의 묘를 설치하여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묘지의 사용·관리를 위한 분묘기지권에도 그 존속기간이 있는지요? 분묘기..
마스터 기자 : 2014년 08월 26일

[줌인찰칵]공사대금채권 유치권자, 유치물 보존·사용의 경우 부당이득공제여부

甲은 乙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5천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유치권행사로서 甲이 乙로부터 수급하여 공사한 乙회사소유 주택을 임의경매개시 전부터 지금까지 점유·사용..
마스터 기자 : 2014년 08월 18일

[줌인찰칵]유예기간 경과 후 등기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가능한지

저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 저의 토지를 甲에게 명의신탁하면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두었는데, 최근 甲과 협의하여 위 명의신..
마스터 기자 : 2014년 08월 11일

[줌인찰칵]금전거래에 있어서 확실한 이행확보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저는 甲에게 1,000만원을 1년 후에 받기로 하고 대여하려고 하는데, 그 돈을 1년 후 갚을 날짜에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금전거래에서 채무..
마스터 기자 : 2014년 07월 28일

[줌인찰칵]할부구입자동차가 양도된 경우 할부금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책임

저는 甲이 8톤 덤프트럭을 36개월 할부로 구입할 때 乙과 함께 그 할부금지급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섰는데, 甲은 할부금을 4회 납입한 후 그 트럭을 丙에게 양도하면서..
마스터 기자 : 2014년 07월 23일

[줌인찰칵]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누가 우선권자가 되는지

저는 2007. 4. 5. 甲에게 700만원을 빌려준 후 변제기일인 2007. 6. 5.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甲은 자신의 乙에 대한 700만원의 채권을 양도해주겠다고 하여 乙명의로 된 ..
마스터 기자 : 2014년 07월 15일

[줌인찰칵]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처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지

저는 甲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기일이 지났는데도 갚지 않아 甲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려고 등기부를 열람해보았는데, 甲은 얼마 전 자기의 처인 乙에게 소유..
마스터 기자 : 2014년 07월 08일

[줌인찰칵]계약당사자 일방에게 불리한 약관도 효력이 있는지

저는 8개월 전 우유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甲과 우유배달계약을 체결하고 영업해왔으나, 10일전 甲이 우유공급계약을 해지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습니다. 당초 계약기..
마스터 기자 : 2014년 06월 30일

[줌인찰칵]선이행의무 지체 중 후이행의무 변제기 도래한 경우 동시이행항변권

저는 공작기계 제작업체를 운영하는데, 甲에게 기계 2대를 각 1,000만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면서, 계약 10일 후 제가 먼저 기계를 인도하고 대금은 계약일로부터 15일 후 ..
마스터 기자 : 2014년 0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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