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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줌인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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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6-08 오전 09:5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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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등기부상 대표이사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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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甲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甲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甲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乙의 지휘, 감독을 받았고 월급도 부장..
마스터 기자 : 2013년 0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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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무단용도변경 건축물을 매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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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甲이 도시계획구역 내에 신축한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건축주 甲이 '건축법'과 '주차장법'에 의하여 그 용..
마스터 기자 : 2013년 0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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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손해배상 청구기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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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년 전 甲으로부터 농기계부품을 구입하였으나 그 부품에 하자가 있어 사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곧 그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甲은 계속 미루던 중 위 부품을 구입한 ..
마스터 기자 : 2013년 0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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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업무상 배임과 단순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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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아파트하자보수추진위원회 총무로서 하자보수시공업자를 선정하여 하자보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건설업자 丙과 공모하여 시공업자 丁을 선정하여 이중계약서를 ..
마스터 기자 : 2013년 0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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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피고를 잘못 지정한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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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구청장을 피고로 해야 하는데, 이를 잘못 알고 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먼저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고 다시 구청장을 상..
마스터 기자 : 2013년 0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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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미성년자도 단독으로 소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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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8세의 미성년자로서 야간고등학교에 다니며 낮에는 상시(常時) 근로자 수 10인인 봉제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3개월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소액..
마스터 기자 : 2013년 07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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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자살해도 보험금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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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남편인 乙을 보험수익자로해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보험계약 약관상에는 ‘자살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면책특약이 있..
마스터 기자 : 2013년 0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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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이혼 후 알게 된 간통 고소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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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얼마 전 협의이혼을 했는데, 그 후 알고 보니 처(妻)는 혼인기간 중 이미 다른 남자와 간통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들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
마스터 기자 : 2013년 0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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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상해보험의 보장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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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3년 전 상해보험에 가입하였고 최근 병원에서 맹장수술도중 수술이 잘못되어 현재 재수술 후 입원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상해보험금의 청구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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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 2013년 0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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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임대차 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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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해외유학이 1년 이후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1년 동안만 아파트를 임차하여 살고 싶은데 주위 사람들 말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
마스터 기자 : 2013년 06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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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잘못 압류 된 물건 어떻게 돌려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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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류제조업을 경영하는 甲에게 직기 5대를 대여한 후 매월 일정액의 임대료를 받기로 하였으나 甲이 세금을 체납하여 甲의 공장 내에 있는 제 소유의 위 직기가 압류..
마스터 기자 : 2013년 0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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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공동채무자 ·보증인의 변제 책임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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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년 전 식당을 개업하는 甲에게 개업자금 5,000만원을 빌려주면서 甲과 그의 부친 乙을 공동채무자로 하고 甲의 친구 丙을 보증인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은 식당..
마스터 기자 : 2013년 0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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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상속재산 분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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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는 얼마 전 사망하셨는데, 상속재산으로 약간의 부동산과 주식 그리고 은행예금이 있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어머니를 비롯하여 남동생과 여동생 등 총 6명입니다..
마스터 기자 : 2013년 0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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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회사명의 빚, 대표에게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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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甲에게 사업자금 5,000만원을 빌려주면서 교부받은 차용증에는 乙주식회사 대표이사 甲이 차용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습니다. 그 후 甲이 돈을 갚지 않아 확인해보니 乙..
마스터 기자 : 2013년 0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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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손실보상금에 전부금 청구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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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의 토지가 丙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됨으로 인하여 乙이 지급받게 될 손실보상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인 丙지방자치단체에게 전부금의..
마스터 기자 : 2013년 05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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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음주운전 공직퇴직 행정소송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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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甲은 공무원직에서 퇴직하게 되었는데, 이 경..
마스터 기자 : 2013년 0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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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위법 행정 피해 손해배상청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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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소유의 토지 일부가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乙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되었습니다. 그런데 乙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용되지 않은 토지상의 건물까지도 철거를 하였습니다. 이 경..
마스터 기자 : 2013년 0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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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명의 대여자에 책임 물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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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회사원인데 친구 甲이 소규모 대중음식점허가를 내면서 제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허락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명의대여사실을 잊고 지냈으나 최근에 제3자 乙이..
마스터 기자 : 2013년 0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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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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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채무자 甲을 상대로 대여금에 대한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는바, 이를 근거로 채무자 甲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
마스터 기자 : 2013년 04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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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소송관할 법원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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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몇 년 전 서울에서 살았는데, 당시 이웃에 사는 甲에게 500만원을 빌려준 일이 있습니다. 그 후 저는 그 돈을 받지 못한 채 부산으로 이사를 왔는데, 지금이라도 소송..
마스터 기자 : 2013년 04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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