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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줌인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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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6-08 오전 09:5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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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과대광고 판매 사기죄 성립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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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신경통환자에게 특히 효과가 있다는 신문광고를 보고 백화점에서 甲회사 침대를 400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그 후 신문에서 위 침대가 “인체..
마스터 기자 : 2012년 06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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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낙찰인의 건물철거·토지인도청구는 권리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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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로부터 임차한 건물의 대지는 丙소유였다가 최근 丁이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였고, 丁은 乙과 甲을 공동피고로 위 건물철거 및 토지의 인도, 퇴거 등을 청구하고 있..
마스터 기자 : 2012년 0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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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패소한 자에게 변호사선임비용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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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甲이 경영하는 금속제조공장에서 작업하던 중 노후(老朽)된 기계의 작동불량으로 우측손목을 절단 당하여 산재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상금이 너무 적어 변호..
마스터 기자 : 2012년 0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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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이력서 허위경력 기재 징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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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회사 입사 시 제출한 이력서에 허위의 경력을 기재하였고 그 후 시용기간이 지나 정식채용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력서에 허위기재한 사실이 발각된다면 취업규칙 등에..
마스터 기자 : 2012년 05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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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두 가지 업무종사자 일실소득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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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격일제로 근무를 하는 회사원으로서 비번(非番)인 날을 이용하여 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철강도소매업을 경영해왔는데,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손해..
마스터 기자 : 2012년 0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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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컴퓨터내장 프로그램 복제가 절도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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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컴퓨터에 입력된 프로그램을 타인이 무단복제하여 가지고 간 경우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전완수 변호사
절도죄에 관하여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
마스터 기자 : 2012년 0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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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증언 조건으로 대가 받기로 한 약정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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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의 민사소송사건에 대하여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乙을 위하여 증언할 것을 약속하면서 그 대가로 乙로부터 자동차를 증여 받기로 하였는데, 乙은 甲이 약속한 ..
마스터 기자 : 2012년 0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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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재건축한 건물 법정지상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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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에게 甲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하고 거주하던 중 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을 철거한 후 건물을 신축했으나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
마스터 기자 : 2012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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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건축법 위반 시 전기공급중지가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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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 시 전기 공급중지 요청 행정처분인가?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이 있었으나 이를 시정하지 않아 관할구청장이 전기의 공급중지요청을 한 경우..
마스터 기자 : 2012년 04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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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부하직원 배임행위 방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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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A은행의 지점장인데, 부하직원 乙이 B회사 발행의 어음이 당좌예금 잔고를 초과함에도 이를 부정결제 하여 B회사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다는 사정을 알..
마스터 기자 : 2012년 0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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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지하층에 습기 찰 때 임대인의 수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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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지하층에 습기가 찰 때 임대인에게 수선의무 있는지
저는 서울 소재 甲소유 건물의 지하층을 보증금 2천만 원, 월세40만 원, 기간은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
마스터 기자 : 2012년 0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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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관리비 체납해 관리사무소의 단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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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갑작스런 실직으로 수도요금이 포함된 아파트관리비를 4개월 간 체납했는데,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자치회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수도계량기를 떼어 가겠다고 합..
마스터 기자 : 2012년 0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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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해고의 예고와 해고예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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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얼마전 사업주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적인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주위에서는 해고를 하더라도 일정한 절차에 의하여야 하며 해고예고수당 또한 지불하여야 한..
마스터 기자 : 2012년 03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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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낙선운동의 경우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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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그 동안 의정활동이 불성실한 일부 후보자에 대하여 시민단체의 일원으로서 낙선운동을 벌이고자 하는데 ‘공직선거법’에 위반한 낙선운동이 시민..
마스터 기자 : 2012년 0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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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아르바이트생의 도박개장죄 처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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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인터넷 싸이트를 이용해 고스톱 등의 도박을 주선한 사실로 도박개장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로 단순한 업무를 맡았을 뿐임에..
마스터 기자 : 2012년 0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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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하수도 맨홀로 추락한 자의 국가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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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남편은 밤늦게 귀가하던 중 하수도 맨홀뚜껑이 없어진 곳에서 실족해 왼쪽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남편의 말에 의하면 그 ..
마스터 기자 : 2012년 0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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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해 구호조치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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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중인 乙의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 하였으나, 乙의 승용차에는 가볍게 흠집만 난 상태이고 乙에게 아픈 곳이 있는지 물었으나 아픈 곳이 없다..
마스터 기자 : 2012년 0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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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유사상호 사용자에 대한 사용 금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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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번화한 시장가에서 10여년 동안 ‘甲복집’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해왔으며, ‘甲복집’은 부근 일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명성을 인정받고 있습니..
마스터 기자 : 2012년 0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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