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오피니언 > 줌인찰칵
|
최종편집 : 2026-04-17 오후 03:36:16 |
|
|
|
|
|
|
|
|
출력 :
|
|
|
|
|
|
|
|
|
|
[줌인찰칵]두 가지 업무종사자 일실소득 산정기준
|
甲은 격일제로 근무를 하는 회사원으로서 비번(非番)인 날을 이용하여 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철강도소매업을 경영해왔는데,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손해..
마스터 기자 : 2012년 04월 30일
|
|
|
|
|
|
|
|
|
|
|
[줌인찰칵]컴퓨터내장 프로그램 복제가 절도되인가?
|
제컴퓨터에 입력된 프로그램을 타인이 무단복제하여 가지고 간 경우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전완수 변호사
절도죄에 관하여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
마스터 기자 : 2012년 04월 23일
|
|
|
|
|
|
|
|
|
|
|
[줌인찰칵]증언 조건으로 대가 받기로 한 약정 효력
|
甲은 乙의 민사소송사건에 대하여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乙을 위하여 증언할 것을 약속하면서 그 대가로 乙로부터 자동차를 증여 받기로 하였는데, 乙은 甲이 약속한 ..
마스터 기자 : 2012년 04월 16일
|
|
|
|
|
|
|
|
|
|
|
[줌인찰칵]재건축한 건물 법정지상권의 효력
|
甲은 乙에게 甲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하고 거주하던 중 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을 철거한 후 건물을 신축했으나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
마스터 기자 : 2012년 04월 09일
|
|
|
|
|
|
|
|
|
|
|
[줌인찰칵]건축법 위반 시 전기공급중지가 행정처분?
|
건축법 위반 시 전기 공급중지 요청 행정처분인가?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이 있었으나 이를 시정하지 않아 관할구청장이 전기의 공급중지요청을 한 경우..
마스터 기자 : 2012년 04월 02일
|
|
|
|
|
|
|
|
|
|
|
[줌인찰칵]부하직원 배임행위 방치한 경우
|
甲은 A은행의 지점장인데, 부하직원 乙이 B회사 발행의 어음이 당좌예금 잔고를 초과함에도 이를 부정결제 하여 B회사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다는 사정을 알..
마스터 기자 : 2012년 03월 26일
|
|
|
|
|
|
|
|
|
|
|
[줌인찰칵]지하층에 습기 찰 때 임대인의 수선의무
|
임차한 지하층에 습기가 찰 때 임대인에게 수선의무 있는지
저는 서울 소재 甲소유 건물의 지하층을 보증금 2천만 원, 월세40만 원, 기간은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
마스터 기자 : 2012년 03월 19일
|
|
|
|
|
|
|
|
|
|
|
[줌인찰칵]관리비 체납해 관리사무소의 단수조치
|
저는 갑작스런 실직으로 수도요금이 포함된 아파트관리비를 4개월 간 체납했는데,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자치회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수도계량기를 떼어 가겠다고 합..
마스터 기자 : 2012년 03월 12일
|
|
|
|
|
|
|
|
|
|
|
[줌인찰칵]해고의 예고와 해고예고수당
|
저는 얼마전 사업주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적인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주위에서는 해고를 하더라도 일정한 절차에 의하여야 하며 해고예고수당 또한 지불하여야 한..
마스터 기자 : 2012년 03월 05일
|
|
|
|
|
|
|
|
|
|
|
[줌인찰칵]낙선운동의 경우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나
|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그 동안 의정활동이 불성실한 일부 후보자에 대하여 시민단체의 일원으로서 낙선운동을 벌이고자 하는데 ‘공직선거법’에 위반한 낙선운동이 시민..
마스터 기자 : 2012년 02월 27일
|
|
|
|
|
|
|
|
|
|
|
[줌인찰칵]아르바이트생의 도박개장죄 처벌 여부
|
저는 인터넷 싸이트를 이용해 고스톱 등의 도박을 주선한 사실로 도박개장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로 단순한 업무를 맡았을 뿐임에..
마스터 기자 : 2012년 02월 13일
|
|
|
|
|
|
|
|
|
|
|
[줌인찰칵]하수도 맨홀로 추락한 자의 국가배상청구권
|
저희 남편은 밤늦게 귀가하던 중 하수도 맨홀뚜껑이 없어진 곳에서 실족해 왼쪽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남편의 말에 의하면 그 ..
마스터 기자 : 2012년 02월 06일
|
|
|
|
|
|
|
|
|
|
|
[줌인찰칵]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해 구호조치 않은 경우
|
甲은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중인 乙의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 하였으나, 乙의 승용차에는 가볍게 흠집만 난 상태이고 乙에게 아픈 곳이 있는지 물었으나 아픈 곳이 없다..
마스터 기자 : 2012년 01월 27일
|
|
|
|
|
|
|
|
|
|
|
[줌인찰칵]유사상호 사용자에 대한 사용 금지방법
|
저는 번화한 시장가에서 10여년 동안 ‘甲복집’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해왔으며, ‘甲복집’은 부근 일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명성을 인정받고 있습니..
마스터 기자 : 2012년 01월 16일
|
|
|
|
|
|
|
|
|
|
|
[줌인찰칵]무허가건축물도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
저는 단란주점을 경영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영업허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관할 관청에서는 건물이 ‘하천법’ 상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건물이므로 영업허가..
마스터 기자 : 2012년 01월 02일
|
|
|
|
|
|
|
|
|
|
|
[줌인찰칵]위법한 증거수집 인한 손해배상책임
|
보험회사 직원 丙이 보험회사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교통사고 피해자 甲의 장해 정도에 관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甲의 일상생활을 촬영한 행위에..
마스터 기자 : 2011년 12월 26일
|
|
|
|
|
|
|
|
|
|
|
[줌인찰칵]재외동포도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 받나?
|
저는 외국으로 이주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한국동포입니다. 최근 사업상 국내에 입국, 장기 체류하게 되어 거주할 주택을 임차하였는데, 주민등록이 없어 ‘재외동포의 출..
마스터 기자 : 2011년 12월 19일
|
|
|
|
|
|
|
|
|
|
|
[줌인찰칵]아파트단지 주차구역도 도로에 해당하나?
|
저는 친구와 술을 마신 후 주점종업원에게 대리운전을 부탁했고 그 종업원은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단지 내 주차구획선이 있는 주차장 즉 부설주차장에 저의 차를 주차시키..
마스터 기자 : 2011년 12월 12일
|
|
|
|
|
|
|
|
|
|
|
[줌인찰칵]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의 행사요건
|
저는 甲소유 점포를 임차보증금 2,300만원에 계약기간 2년으로 임차하여 바닥에 타일을 깔고 보일러를 설치하는 등 다액의 시설비를 투자하였습니다. 만일 계약기간이 만료..
마스터 기자 : 2011년 12월 05일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익산지역 장애인 역량 강화 ‘맞.. |
|
박종대 시의원, 신동탁구동호회로.. |
|
식품진흥원,식품현장 즉시 투입 가.. |
|
익산경찰서, 제22대 녹색어머니연.. |
|
하림, 사육농가 상생 위해 사료 생.. |
|
익산시, 생활권 소나무재선충병 방.. |
|
정헌율 시장, 시민 체감 일자리 서.. |
|
익산시,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
|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로 세금 고민 .. |
|
"고유가 피해지원금, 다이로움으로.. |
|
마동 새마을부녀회, 정성 가득 반.. |
|
왕궁면, 복지사각지대 발굴 '민관 .. |
|
남중동 원불교 문화교당, 성금 100.. |
|
익산교육청,'多e로움 시골여행' 5.. |
|
익산아동보호기관, 피해가정 ‘마..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