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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법률상담 - 물품거래 시 명의대여자의 책임

저는 빌라를 신축하는 건축업자 甲에게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하였으나, 甲은 공사를 끝마친 후 분양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재대금을 1년이 넘도록 지불하지 않고 ..
마스터 기자 : 2011년 04월 11일

[줌인찰칵]퇴직금 지연손해금 소득세 부과되나

Q. 저는 다니던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원금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근로기준법'에서 정..
마스터 기자 : 2011년 04월 04일

[줌인찰칵]전완수의 법률상담 - 가압류채무자의 구제방법

저는 친척 甲이 乙회사의 대리점을 개설하는데 연대보증을 서줬으나 최근 乙회사로부터 저희 주택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서를 받았습니다. 친척 甲은 현재 乙회사와 금전적인..
마스터 기자 : 2011년 03월 28일

[줌인찰칵]전완수의 법률상담 -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자동차 보험 관계

저는 회사버스로 출근하던 중 버스기사의 일방적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사고버스가 가입된 자동차보험회사에서는 ‘회사버스로 출근하다가 사고가 난..
마스터 기자 : 2011년 03월 21일

[줌인찰칵]전완수의 법률상담-파산원인의 판단 기준은?

저는 4년제 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만 32세 미혼 남성으로서, 대학교 졸업 후 친구들과 벤쳐기업(법인)을 설립해 대표이사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
마스터 기자 : 2011년 0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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