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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삼성... 테스코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11월 01일(월)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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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슈퍼마켓 ( SSM: super supermarket ) 과 관련된 법률을 가지고 국회에서 여야간 책임 전가로 말싸움이 점입가경이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유통산업 발전법(이하 유통법)과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법(이하 상생법)을 분리 처리하기로 여야간 합의해서 25일 유통법을, 12월에 상생법을 처리하기로 약속했는데 민주당이 약속을 파기했다고 몰아 세운다.
야당인 민주당은 김종훈 통상본부장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진정성을 믿을수 없다고 2개 법안을 동시처리하자며 25일 유통법 처리를 연기하면서 맞서고 있다.
그러면 조금은 생소한 유통법과 상생법이 어떤 법인가?
유통법이란 유통산업 발전법으로 재래시장 보호와 활성화를 목적으로 재래시장 반경 500m 내에서 기업형 슈퍼마켓 설립을 막는다는 게 주 내용이다.
상생법이란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법으로 대기업이 직영하는 SSM뿐만 아니라 가맹점 형식의 SSM도 사업 조정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동네 상권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이들 두 법안 모두가 필요하다. 유통법 만으로는 전통시장 주변만을 보호할 수 있을 뿐 그 이외 지역은 SSM의 무차별 진출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SSM 규제 법안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김종훈 본부장의 상생법 반대 의견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 야당은 이런 사실에 비춰 김 본부장의 발언은 유통법만 처리하고 EU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생법의 처리는 무산시키려는 정부·여당의 ‘작전’이라는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이런 와중에 여당의 홍준표 최고위원은 삼성테스코가 영국 정부에 로비하여 한국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야당들도 일제히 들고 일어나는 형국이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왜 그토록 영국과 EU는 우리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것일까?
삼성테스코는 삼성물산과 영국 유통 업체 테스코가 처음에는 50:50 지분으로 합작해서 만든 회사로 이후 지분을 늘려 지금은 지분의 90%이상을 영국 테스코가 가지고 있다. 즉 영국 테스코가 실질적인 주인이며 짝퉁 삼성인 셈이다.
삼성 테스코는 홈플러스 고유 브랜드를 등에 업고 이마트에 이어 대형할인 업체 중 국내 2위 규모로 성장했다. 또한 이랜드의 홈에버를 인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매출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2010년 현재 전국적으로 115개의 대형매장(홈플러스)과 130여 개의 소형매장(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245개의 매장이 있다. 결국 삼성 테스코의 이익 대부분은 영국으로 가져가는 셈이다.
이마트나 롯데마트등 대기업 유통업체들은 지금 테스코가 영국과 EU를 앞세워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을 무력화시키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결국 삼성테스코는 우리의 안방까지 차고 들어와 우리의 골목 상권 초토화를 목적으로 우리 국회의 고유 권한인 SSM 규제 관련법 제정까지 간섭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 자존심과도 관계가 있다.
영국정부는 자국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별 수를 다 쓰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입으로는 늘 서민과 중산층을 살린다고 앵무새처럼 말하지만 서민과 중산층이 모여 있는 자영업자는 안중에도 없으니 말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해 자영업자가 월등히 많은 현실임에도 자영업자를 보호할 법하나 만드는 일도 맘대로 할 수 없는 현실에 자영업자들의 한숨소리가 귓가를 멤 돈다.
하루빨리 두 법안이 통과되어 우리의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국민과 정부, 국회의 자존심이 회복되길 기대해 본다.
/김 충 영
미성화방 대표. 전 민주당 익산갑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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