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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고 법정다툼에 학부모, 학생 혼란
우창수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11월 01일(월)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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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사립고(이하 자율고) 지정 취소와 관련해 남성고 등 학교 측과 전북도교육청 간 법정다툼이 지속되면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혼란을 일으킴은 물론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교육청이 8월 9일 남성고 등에 대한 자율고 지정 고시 취소처분을 내리자 학교 측이 같은달 12일 ‘자율형사립고지정고시 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지정고시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뒤 무려 3개월이 지난 11월 23일에야 1심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현재 남성고는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10월 29일부터 자율고 입학원서를 접수받고 있다. 기간은 11월 2일까지다.
따라서 1심 판결이 나올 즘이면 원서접수가 이미 완료된 상황.
당초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예상해 10월 말까지 최종판결이 날 것이란 예상을 뒤엎고 법원이 결정을 뒤로 미룬 이유는 뭘까.
이에 대해 남성고와 도교육청은 각기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있다.
10월 29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최상범 남성고 교감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기 때문에 계획대로 자율고 입학생 모집을 진행할 수 있어 법원이 판결을 급하게 서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김지성 도교육청 대변인은 “법원이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고 신중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사항들을 면밀히 살피기 위한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또한 교과부가 8월에 내린 ‘자율고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원상복귀 이행명령’에 대해 도교육청이 9월 7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데 이어 같은 달 13일 대법원에 이의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에도 양측은 각기 다른 희망을 갖고 있다.
전주지법이 헌재와 대법원에 제출한 도교육청의 소송 서류를 제출하라고 한 것과 관련 김 대변인은 “전주지법이 상급기관의 판결여부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의도로 보이지만 자율고 지정이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 아니겠느냐”고 말한 반면 최 교감은 “헌재와 대법원의 판결이 학교 측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되며 만약 도교육청의 자율고 지정취소가 부당하다고 나오면 결과는 이미 나온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의 승패에 따라 양측은 결국 최종 3심까지 간다는 방침이어서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승패여부를 떠나 혼란에 대한 책임 여부가 대두되고 있다.
최 교감은 “이미 지정된 자율고를 도교육청이 취소했기 때문에 책임은 당연히 현 교육감이 져야 할 것”이라며 “만약 이번 판결에서 도교육청이 패소해 3심까지 가더라도 보통 소송기간이 2년 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그동안 자율고 운영으로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반면 김 대변인은 “혼란은 불가피해 보이지만 이번 판결부터 3심까지 소송은 입학 전인 3월 2일 전까지 완료되지 않겠느냐”면서 “전임 교육감 때 졸속으로 행해진 문제를 그냥 지나치는 것이 옳다고 보지 않고 자율고가 시행됐을 때 향후 수십년간 전북교육은 황폐화될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나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자율고 지정을 취소 처분하고 헌재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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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창수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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