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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경우 최장구속수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6년 12월 18일(월)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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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의 남편은 퇴근 후 동료들과 회식 중 사소한 시비로 동료를 때려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후 관할경찰서에 구속되어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폭행사건으로 구속된 저의 남편은 언제까지 구속되어 있어야 하는지요?
답)━━━━━━━━━━━━━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하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하며 경사 및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96조)
이 경우 범인으로 지칭되는 자를 피의자(被疑者)라고 하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형사소송법상의 구속사유 즉, ①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②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③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등의 경우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제70조)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引致)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하고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2조, 제203조)
이 경우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하며 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3조, 제205조)
따라서 귀하의 남편은 최장 30일 내의 기간을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 따른 최장기간이므로 모든 사건이 이에 따라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공소제기 후에는 2개월간 구속된 채 공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도 형사소송법 제92조에 의거하여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更新)할 수 있고 갱신한 기간도 2월로 하기 때문에, 귀하의 남편에 대한 공판절차의 기간은 최장 1심에서 6개월까지도 소요될 수 있으며 2심과 3심에서의 구금기간을 2차 갱신하는 경우 각 4개월간 구금될 수 있으므로 3심까지는 14개월까지도 구금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위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합니다.(형사소송법 제92조)
참고로 대법원 공보관실 보도자료에 의하면 제1심 형사 공판사건 중 구속사건을 대상으로 제1회 공판기일 및 판결선고기일을 신속히 정하도록 하여 구속사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논의가 활발한 바 이를 보면 첫째 '제1회 공판기일의 신속한 지정'에 관하여는 법원에 공소장이 접수된 후 공소장 접수절차, 배당 및 기록인계절차 등을 위한 최소한의 소요기간 2일 정도 후에는 제1회 공판기일을 지정하도록 하고, 제1회 공판기일은 기일을 지정하는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의 날로 정하도록 함.
둘째 ‘판결선고기일의 신속한 지정’에 관하여 이를 보면 피고인이 자백하여 간이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 및 간이한 사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변론종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고 사안이 복잡하거나 합의 등을 위하여 피고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따라서 기록이 재판부에 배부되자마자 제1회 공판기일이 지정되며, 제1회 공판기일은 14일∼17일 사이로 정해지고, 간이공판절차에 회부되는 사건의 경우 7일 이내에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구속사건의 경우 2주∼3주 사이에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며 자백하는 사건의 경우 3주∼4주만에 1심 재판이 종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속사건의 경우 기소되자마자 기일이 지정되며, 종전에 비하여 약 2주 정도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개선방안이 현재 논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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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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