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 가압류 절차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11월 15일(월) 09:18
공유 :      
|
|
저는 친구 甲에게 사업자금 5,000만원을 아무런 담보 없이 빌려주었으나 그 후 甲의 사업이 망하여 전혀 변제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포기하고 있던 중, 甲이 乙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원의 근저당권설정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의 乙에 대한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의하여 저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도 압류 또는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甲의 乙에 대한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은 甲이 언제라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귀하가 甲의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에서 귀하의 채권을 확보하려면 귀하는 우선 甲이 이를 양도하지 못하도록 보전처분으로서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가압류신청을 해두어야 합니다.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에 관하여「민사집행법」제228조는 “①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할 경우 채권자는 채권압류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하여 줄 것을 법원사무관 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신청은 채무자의 승낙 없이 법원에 대한 압류명령의 신청과 함께 할 수 있다. ②법원사무관 등은 의무를 지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에 제1항의 신청에 따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같은 법 제291조에 의하여 가압류집행에 대하여도 준용됩니다.
그러므로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할 경우 채권가압류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하여 줄 것을 함께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압류신청에 이어 甲을 상대로 대여금채권에 근거한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될 경우 甲에 대한 乙의 채무액이 채권액 이상으로 확실히 존재한다면 법원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고, 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얻어 확정된 때에는 저당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압류채권자가 저당권자로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게 되는데, 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민사집행법」제228조가 준용되므로(같은 법 제230조), 전부명령이 확정된 뒤 법원사무관 등은 신청에 따라 저당권이전등기를 촉탁하게 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67조).
그리고 甲에 대한 乙의 채무액 존재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이 귀하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는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에 의하여 귀하가 직접 근저당권의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甲의 乙에 대한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이행기가 도래하기를 기다려 근저당권 실행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전완수 변호사
|
|
|
|
|
익산신문 기자  ikpress@naver.com
- Copyrights ⓒ익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
최신뉴스
|
|
|
 박현경, KLPGA 역대 4호 ‘통산 상.. |
|
익산시, 제39회 세계 금연의 날 캠.. |
|
익산 착한가격업소, 민생 상생모델.. |
|
전북지사 적합도…김관영 43.2% 이.. |
|
어린이들 상상력으로 물든 백제왕.. |
|
익산경찰서, 부처님 오신날 앞두고.. |
|
민노총 익산지부,"익산 청소행정 '.. |
|
대법“실제 근로 없으면 임금청구 .. |
|
정성수 ‘숲愛는 새들의 노래歌 나.. |
|
정헌율 시장,"코스트코 조속 착공.. |
|
【월요아침窓】전북 쌀의 새로운 .. |
|
익산교육지원청, 제4기 익산학생의.. |
|
ECO섬유연, 최고·중간관리자 리더.. |
|
【익산칼럼】익산의 치킨로드, 골.. |
|
전북농기원, 우량 벼 종자 생산 위..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