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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제 폐지안 뜨거운 감자로
우창수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11월 15일(월)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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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열린 익산시의회(의장 박종대) 제149회 임시회가 15일 본안 처리를 하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정부의 원수 취수 지점 변경에 대한 의원들의 반대결의문이 채택돼 정부와 국회, 중앙부처 등에 전달됐으며 각 부서별로 올해 업무에 대한 결산보고가 진행됐다.
이어 지난 10일부터는 익산시에서 올린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계획안 등 17건에 대해 각 상임위별로 심의됐고 보류된 2건을 제외한 15건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 조례안 등 17건 중 15건 통과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수)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희망두드림센터 설치·운영조례안’을 보류시켰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상열)는 ‘익산시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안’에 대해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데다 조직개편을 앞둔 상황에서 품질관리사 고용을 두고 위원들의 의견이 여러 가지 도출됨에 따라 일단 보류시켜 놓은 상태다.
또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익산시가 인화동에 건립할 계획이었던 ‘다기능 노인종합복지관’을 부결시키고 나머지 ‘왕궁특수지역 휴·폐업 축사 부지 매입’, 성당면에 건립계획인 ‘금강변 포구 마을 도·농교류관’ 등 2가지 안건은 통과시켜 본회의에 상정했다.
한편 이번 의회 상임위에서 통과된 조례안 중에서는 몇 가지가 눈에 띈다.
■ 형편 어려운 주민 지원 확대
우선 올 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여산·왕궁·금마·삼기면 일대 주민들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동의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피해주민 516가구는 재산세와 주민세 등 921건 지방세에 대해 총 294만원이 감면된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도 늘어날 전망이다.
저소득층 자녀의 지원을 위해 ‘복지비전사업’을 시책사업으로 추가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개정조례안’이 통과된 것.
이에 따라 그동안 교복구입비, 수학여행비 지원에서 전자카드인 ‘청소년복지비전카드’가 발급돼 교통비, 도서구입비, 영화, 특기적성 교육, 보충학습 등에도 지원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초등생 150명, 중고생 250명 등 400명으로 총 2억7천만원이 지원된다.
■ 공장·시설물 등 개발 완화
공장 및 영업시설 등 개발제한도 완화된다.
국토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내 공장, 창고, 연구소의 건폐율과 유원지, 공원 안의 건폐율이 완화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조례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
계획관리지역 내 건폐율은 당초 40% 이하에서 50%로, 자연녹지지역 건폐율은 20%이하에서 유원지 30%이하로 완화했다. 단 공원은 20%이하다.
■ 이·통장 발 묶나
‘익산시 통·리반 설치 개정조례안’은 상임위에서 통과는 됐으나 앞으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는 반장의 역할이 미미함에 따라 반장제도를 폐지하고 통·리장의 임명 규칙과 해임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했는데 해임에 대한 통·리장들의 불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은 ‘집단민원 유발 및 선동 등으로 행정수행의 차질을 초래하거나 주민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임한다’는 항목.
리·통장은 익산시 행정의 정보를 가장 먼저 접하고 해당지역에 불이익이 있을 경우 반발할 것은 분명한 실정에서 이 같은 항목은 시가 리·통장들의 발을 묶고 통제하려는 의도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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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창수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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