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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지의 급여발생시 중복급여 조정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11월 22일(월)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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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 한 사람에게 두 가지의 급여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종전에는 연금제도 간에 연계제도가 없어 일시금으로만 받던 것을 연계를 통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연계연금급여에는 연계노령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이 있으며, 연계노령연금과 연계노령유족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고,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은 직역연금관리공단(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국방부, 별정우체국연합회)에서 지급합니다.
한 사람에게 두 가지의 연계연금급여가 발생하면,
우선, 연계연금의 취지를 고려해서 연계노령연금과 연계퇴직연금 간에는 조정 않고 함께 지급 받으며, 연계노령유족연금과 연계퇴직유족연금도 함께 지급 받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각 연금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중복급여를 조정하여 지급합니다.
이 경우,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노령유족연금은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으로 보고, 연계퇴직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은 직역연금법상 퇴직연금 및 유적연금으로 보아 조정합니다.
참고로, 현재 국민연금에서는 2개 이상의 중복급여가 발생하는 경우 수급자가 선택한 급여를 지급하고 선택하지 않은 급여는 경우에 따라 정지되거나 일부(20%)가 지급되고, 직역연금에서는 유족연금을 받다가 본인이 퇴직연금을 받으면 유족연금의 1/2이 감액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5나 가까운 지사로 전화주시면 친절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최진 국민연금익산지사 고객상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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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신문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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