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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문서 불법압수수색 자행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11월 22일(월)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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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국회의원(익산 갑)이 ‘청목회 압수수색영장’과 관련해 검찰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청목회 관련 압수수색영장은 국회의원이 아닌 ‘청목회 임원 3인’에 대해 발부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법무부장관이 관행이라고 변명해 온 ‘등본’은 결국 허위문서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5일 검찰은 청목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들을 조사한다는 이유로 국회의원 11명과 관련된 21곳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동시에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무리한 압수수색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압수수색영장의 피의자가 국회의원이 아닌 ‘청목회 임원’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압수수색영장은 강제수사의 한 방법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함부로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에도 이를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도록 영장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이 의원은 그럼에도 검찰은 압수수색에 앞서 국회의원이나 선관위에 자료제출요구를 하지 않았으며 ‘청목회 임원’이 모금한 후원금 중 사라진 5억 원의 행방을 찾는다는 명목으로 구체적인 혐의사실이 드러나지도 않은 국회의원에 대해 무조건적인 압수수색을 강행한 것은 검찰의 무리수를 감추기 위함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또 법무부장관의 ‘등본’에 대해서도 강한 의문을 던졌다.
이 의원은 법무부장관이 청목회 사건과 관련해 영장 등본을 제시해 압수수색을 했으며 법원도 인정한 관행이라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 원본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모든 발부권한은 법원에게만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검찰이 그동안 작성권한 없는 문서를 마음대로 복사해 압수수색을 해온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셈이라고 검찰을 압박했다.
이춘석 의원은 “검찰이 적법한 이유와 근거도 없이 국회의원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강행한 것은 대포폰 사건으로 뒤덮인 국면을 순식간에 전환해 보려는 어설픈 시도였음이 밝혀졌다”며 “법무부장관이 ‘등본’이라고 우긴 그 압수수색영장 또한 결국 ‘사본’에 불과하므로 검찰은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해 온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남용해 입법권을 위협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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