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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 방어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11월 29일(월)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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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오후 연평도에 북한의 포 공격으로 해병대원 2명과 일반인 2명의 희생자가 발생하고 많은 부상자가 발생하는 동족이라곤 믿기지 않는 북한의 포 공격이 있었다.
먼저 희생된 장병과 국민께 애도를 표하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하여 도덕적 윤리적 감정의 잣대는 접어두고 이 지구상의 대표적 냉전국가로 대치하고 있는 복잡한 현실을 직시하며 우리 정부와 군의 대응방식과 생각에 대하여 몇 자 적는다.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한 긴장이 어느 때 보다도 고조되어 갔음은 부인하기 어려울 듯하다.
악의 축으로 불리는 북한에 결코 인도적 지원은 할 수 없다고 미국과 코드를 같이하며 친미적 외교를 펼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북한과 중국을 자극한 것 또한 자명하다.
남북 정상회담에 함께 방북했던 문정인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모두 친미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고 비판한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계속하여 “우리의 목을 조이면 응징하겠다”고 으름장을 보이더니 빈말이 아니란 걸 증명이라도 하듯 우리의 영토를 직접 공격하는 국지전을 일으키고 말았다.
사실 최근에 상황을 보면 우리의 영토를 직접 공격한 것은 이례적이다.
2002년 연평해전과 2009년 대청해전, 그리고 올 3월 천안함 어뢰공격(정부발표)등은 영해상에서 벌어진 일이다.
물론 이곳 영해상은 우리는 NLL을 그어 우리의 영해라고 주장하고 북한도 자기 영해라고 주장하는 상충지역이자 서해의 화약고로 불리는 지역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하지만 이번 연평도 공격은 전혀 다른 공격으로 군부대뿐 아니라 민간인 지역까지 무차별 공격임을 볼 때 우리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이번 북한의 공격에 군의 최고 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의 대응, 그리고 우리 군의 발표를 보고 많은 국민들이 불안 해 하고 화가 나는 건 왜 그럴까?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5월 24일 전쟁기념관에서 발표한 천안함 사건 대국민 담화에서 “앞으로 우리의 영해·영공·영토를 무력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며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당연하고 지당하신 말씀이다.
그로부터 6개월 뒤 북한이 연평도 해병기지와 민가에 포격을 가했지만 “적극적 억제”는 현실화되지 않았다. 효과도 의심가는 K-9자주포로 응수했을 뿐이다.
물론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총체적으로 책임질 의무가 있으니 전쟁은 피해야 한다는 생각에 필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전쟁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 혼자만이 전쟁을 원치 않는다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기에 많은 국방 예산을 투입하고 우리의 아들들이 입대하고 목숨 걸고 국토방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북한이 우리의 영토를 공격하면 우리도 맞서 싸워야지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마냥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려면 군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북한의 포 공격이 우리의 영토를 향하면 적어도 그곳만이라도 초토화 시켜야만 다시는 그런 무모한 공격은 없을 것이다.
연평해전에서 보듯 함정끼리의 싸움에서 단호하게 대처하고 북한의 피해가 더 크니까 다시는 함정으로 싸움을 걸지 않는 것만 보아도 단호한 대응만이 최선의 방어인 것이다.
그러지 못했기에 국민들이 화가 나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전쟁을 원치 않는다. 그렇다고 당하고만 있는 것도 결코 원치 않는다.
/김충영 미성화방 대표. 전 민주당 익산갑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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