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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vs웅포관광개발 법정 싸움까지 번지나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11월 29일(월)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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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웅포골프장 조성사업 시행자인 웅포관광개발(주)의 사업기간 연장을 불허하는 방침을 세워 이를 둘러싼 양측간 법정 다툼이 예상되고 있다.
익산시는 “웅포골프장조성사업 시행자인 웅포관광개발(주)의 웅포관광지 조성사업 기한이 오는 12월말 완료되나 더 이상 완료가능성이 없어 협약기한 연장을 불허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24일 밝혔다.
익산시와 웅포관광개발이 체결한 협약에 따르면 골프장과 호텔, 골프학교, 전원형 콘도 등을 포함한 관광지 조성사업에 총 사업비 1천988억원을 투입해 올해 말까지 모두 완료키로 돼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사비를 환산할 경우 공정율이 60% 수준에 머물러 있어 부득이 하게 협약 기한 연장을 불허하기로 했다고 익산시는 설명했다.
시는 또 “협약서에 의한 귀책사유가 기한내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웅포관광개발 측에 있는 만큼 내년 1월부터 투자 계획 총사업비의 미투자 잔여 사업비 800억원의 0.1%에 해당하는 금액인 1일 8천100만원씩을 ‘실시협약 미이행에 따른 지체상급’으로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희섭 전략산업국장은 “사업자의 사업 완공을 위해 기한연장 승인과 불허를 놓고 그동안 심도 높은 고민을 거듭했으나 특혜시비와 사업자의 사업 시행 의지 등을 고려해 결국 불허 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부연했다.
진 국장은 또 “사업자의 원활한 차선책으로 상장기업 등 제3 투자자 영입도 제시했으나 웅포관광개발측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하고 23일 시의 방침을 골프장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익산시의 이 같은 입장에 웅포관광개발측은 발끈하고 있다. 그동안 사업 지연의 귀책사유가 모두 익산시에 있음에도 모든 행정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소송 불사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초부터 골프장 영업을 중단하고 익산시를 상대로 강력한 법정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
웅포관광개발 측은 2007년부터 줄곧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해 왔으나 익산시가 감사원 감사 등의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왔고 기한만료가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연장 불허 결정을 내린 행정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내년 1월부터 매일 8천100만원씩의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은 전국 어느 골프장에서도 수용할 수 없으며 귀책사유가 익산시에 있는 만큼 법적 소송을 통해 골프장 임시 폐장 등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보상받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감사원은 웅포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해 새로운 사업자 물색, 시민을 위한 관광지 조성을 익산시에 주문했다. /강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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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신문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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