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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근로기준법상의 “소정근로시간”이란
제19조【소정근로시간의 정의】① 이 법에서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제49조, 제67조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의 범위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6년 12월 20일(수)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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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소정근로시간의 정의】① 이 법에서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제49조, 제67조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의 범위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1일 8시간, 1주 44시간제에서의 소정근로시간의 계산
(1)원칙 : 시간급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1일 또는 1월의 소정근로시간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평균개념을 사용할 수 있다. 월급 또는 주급에 유급휴일수당이 반영되어 있으면 계산의 편의상 1월이나 1주의 소정근로시간수에 유급처리된 휴일의 시간수를 포함한다(시행령 제6조 제2항 참조).
그리고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동절기에 1시간씩 단축하는 등 은혜적으로 실근로시간을 줄여준 점이 인정된다면 그것이 명시적이든 관례적이든간에 시간급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수까지 바뀐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금ㆍ수당을 유지하는 경우 시간급통상임금을 조정한다는 명시적 합의가 없는 한 단축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ㆍ수당 등은 임금 보전분으로 인정하고 종전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변경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2) 1일, 1주의 소정근로시간수 : 주 44시간제에서 5일은 8시간, 1일은 4시간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8시간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를 평균하여 7시간 20분(44시간/6일)으로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월의 소정근로시간수 :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시급이나 주급보다는 월급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즉, 현실적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얼마로 정한다고 하는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월급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시간외·연장·야간근로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월급을 시간급으로 역산하는 절차가 필요하게 된다.
이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수를184, 192, 220, 225.9, 223, 240, 243 시간 중 어느 것을 기준할 것이냐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에 변동이 생긴다. 이렇게 소정근로시간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84,192시간은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산정기준으로서 주로 정부투자기관ㆍ공사 등에서 시간외수당ㆍ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출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1개월에 평균 23일~24일 근무하는 실정을 감안하여 23일×8시간=184시간, (44시간×4주)+(2일×8시간)=192시간 등 실근로시간만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한 것이다.
일본에서는 주휴일이 무급이기 때문에 실근로시간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정당하나 우리나라는 주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어 있어 일본의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도입하기는 적당하지 않다. 220시간의 계산은 (44시간/6)×30일=220시간으로 종전의 행정해석은 이러한 입장을 취하였으나 현재는 판례의 계산방식을 존중하여 226시간으로 바꾸었다.
223시간의 계산은 1일 근로시간을 7시간 20분으로 계산하여 [(44시간+44/6시간)/(6일+1일)]×(365일/12월)=223시간으로 택시업계 등과 같이 1일근로시간을 8시간 기준이 아닌 7시간 20분을 기준으로 하는 사업장에서 계산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225.9시간과 226시간은 연간 평균적 월소정근로시간을 감안하여 계산하는 방식으로 법원과 행정해석은 이러한 입장을 따르고 있으며, 구체적인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다
[(44시간+8시간)/(6일+1일)]×(365일/12월)=225.9시간[(44시간+8시간)×52주+8시간]/12월=22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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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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