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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실, 익산 현안 입법 지원 적극 검토키로
우창수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11월 29일(월)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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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실이 익산 현안에 대해 가능한 입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향을 보임에 따라 굵직한 대규모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국민생활관 소극장에서 열린 ‘익산시 현안에 대한 입법지원을 위한 간담회’에서 국회 법제관들이 지원방안을 알아보고 입법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것.
특히 민주당 조배숙(익산을)·이춘석 의원(익산 갑)의 주도로 마련된 이날 간담회는 두 의원을 비롯해 권오을 국회사무총장, 이한수 익산시장, 박종대 익산시의장 및 도·시의원 등 지역 내 정관계 인사와 주민 30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고, 참석자 대부분 주제발표 및 토론을 끝까지 경청하는 등 열의를 보여 국회 법제실을 감동시켰다.
이날 제시된 익산시의 두 가지 현안은 ▲고대도시의 복권 및 관광활성화 ▲LED조명산업의 발전.
‘고대도시의 복원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 발표에 나선 나종우 원광대 교수는 “익산이 고도로 지정되고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익산에 국립박물관이 설립돼 문화재가 현지출토지에서 보관·관리돼야 하며 고도육성에 걸맞은 도시계획 수립 및 추진으로 광역적 고도경관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위해서 “고도의 자연환경과 역사적 유적을 연계해 고도의 공간적 골격을 회복·보전하고 융자 및 세제지원 규정 등 종합적 관광사업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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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조명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를 발표한 박대희 원광대 교수는 LED 협동화 단지(융합클러스터) 조성의 배경과 계획, 해외 사례 등을 발표한 후, 활성화 지원방안으로 지방 이전 기업 유치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기준 완화 및 입지 보조금 지원 확대, 친환경 조명기구 사용 의무화, LED제조업체에 대한 세제 지원, 실외 LED 설치전문기업제도 도입, 공공기관과의 기술거래 활성화 근거 마련을 통한 LED 원천기술 확보 등을 제안했다.
발표를 들은 국회법제실 신종숙 법제관(교육문화법제과)과 김세현 법제관(산업경제법제과)은 두 가지 익산시 현안사업에 대한 규제법 완화 및 지원 등을 위한 법 제·개정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뒤, 제시방안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를 마지막까지 지켜본 시민들은 “익산의 발전을 위해 방문한 국회 권오을 사무총장과 법제관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열악한 지역 발전을 위해 힘써 달라”고 간청, 자리를 마련한 조배숙·이춘석 국회의원에게 힘을 보태기도 했다.
권오을 국회사무총장은 “오늘처럼 현장에서 지역주민과 직접 마주하고 대화할 때 훨씬 더 다양하고 생생한 여론을 수렴할 수 있고 국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면서도 현실을 직시하는 좋은 법을 만들 수 있다”고 언급한 뒤, “이날 논의를 토대로 입법적 해결방안이 마련돼 익산의 발전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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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창수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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