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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연계제도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12월 06일(월)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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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적연금 연계제도
<問> 200년~2002년까지 국민연금에 3년 가입하고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 2003년부터 공무원이 되어 정년퇴직 할 때까지 재직기간이 19년이 될 예정으로, 두 기간을 합치면 20년이 넘는데, 이럴 경우 연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종전에는 연금제도 간에 연계제도가 없어 일시금으로만 받던 것을 연계를 통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연계신청 대상은 법 시행일(2009.08.07) 이후 최초로 연금제도 간 이동하는 자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국민연금가입자이었던 자가 2007년 7월 23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법 공포일(2009.02.06) 당시 각 연금법에 따라 연금에 가입되어 있거나, 해당 연금법을 적용 받는 기관에 재직?복무 중인 자(법 공포일 이후 신규 가입하거나 재가입한 자 포함)가 공포일부터 시행일 전까지 다른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특례로 적용대상으로 인정됩니다.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하는 경우 2007년 7월 23일 이후에 이동한 사람이 연계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례의 경우에는 연계법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이 60세가 되기 전에 공무원연금에서 다시 국민연금으로 이동하여 국민연금가입자가 된 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을 합쳐 20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연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계법과는 별개로 60세 전에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된 경우에는 종전에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반납하여 가입기간을 늘일 수 있으며,
직역연금 간에 이동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받았던 퇴직일시금을 반납하여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에 대하여 더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5나 가까운 지사로 전화주시면 친절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최진 국민연금익산지사 고객상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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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신문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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