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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는 실질적 사업주에게 부과
우창수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12월 11일(토)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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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상 사업주라고 하더라도 실질적 사업주가 아닌 이상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산재보험을 가입한 사업장 내에서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데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실질적 사업주가 아닌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우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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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창수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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