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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제도란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12월 13일(월)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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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 장애인연금제도란 ?
장애인연금제도란 일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로 경제활동이 어려워 생활수준이 열악한 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17대국회 부대결의(2007.06.29.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시) 및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국정과제 이행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은 아래와 같이 많은 의의가 있습니다.
첫째, 무기여식 연금제도의 도입으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일정부분 해소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장애인연금 수급에도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가구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하여 최저생계는 필수적으로 보장합니다.
셋째,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하여 그 기능과 역할을 구체화하여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발전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상승분, 물가변동분 등을 반영하여 매년 법에 따라 당연히 인상하는 등 급여액(기초급여)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장애수당은 대상자 선정기준, 지급액 등이 재정여건 등에 따라 달라지는 등 시혜적 성격이 강하지만 장애인연금은 수급여부, 급여액 결정 및 수급중지 등에 관해 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권리적인 성격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여섯째, 장애수당은 부모의 경제적 수준을 평가하여 지원하는 등 부모가 선 부양하고 국가가 후 부양하는 성격이었으나 장애인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경제적 수준을 평가하여 지원하는 등 가족과 국가?사회가 함께 부양하는 성격을 강화하는 등 공적부양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5나 가까운 지사로 전화주시면 친절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최 진 국민연금익산지사 고객상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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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신문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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