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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제도와 국민연금제도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12월 20일(월) 09:18

국민연금제도의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사고로 완치된 후에도 신체(정신)상의 장애가 남아 있는 경우에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되는 연금으로, 장애를 입게 된 즉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정도가 고정된 때의 상태를 심사하여 결정된 등급(1급~4급)에 따라 지급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의 장애연금은 가입자의 기여를 필수로 하는 사회보험방식의 공적연금제도입니다.

반면에 장애인연금제도란 일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본인의 기여 없이 지원받는 일종의 무기여식 연금제도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재원은 국민연금가입자가 납부한 국민연금기금이만 장애인연금 재원은 국민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또한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경우 일정한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연금의 가입자이어야 하지만 장애인연금의 경우는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장애연금수급권자로 장애인연금제도의 대상자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기준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 산정 시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액이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이처럼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본인의 기여 없이 세금을 재원으로 우리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인 중증장애인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안정 지원은 우리사회의 기본적인 책무이고 배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5나 가까운 지사로 전화주시면 친절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최 진 국민연금익산지사 고객상담부장

익산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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