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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조례안 보류
우창수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12월 20일(월)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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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의장 박종대)가 지난 1일부터 24일까지 ‘제150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6일부터는 각 상임위별로 조례안 및 의견 청취안이 심의됐다.
이번 의회에서는 18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올라왔다.
이중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안 △익산시세조례 전부개정안 및 시세 기본조례안,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안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 관리 조례안 △밭 농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됐다.
또 일부 자연녹지·공업용지 등을 주거용지로 전환하는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안도 원안처리됐다.
▲시 상징물 규정 민간위탁 안 돼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익산시 상징물의 종류를 정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익산시 상징물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김대중 위원장은 시장이 인정한 경우 상징물 종류와 규정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은 삭제할 것을 주문했다.
▲사회안정망 갖춰야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수)는 ‘희망두드림센터 설치·운영 조례안’과 ‘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을 수정가결했다.
이영수 위원장은 “희망두드림센터는 사회안전망을 갖추기 위한 것인 만큼 지역 유관기관단체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 협조체계 구축 항목을 추가시켰고 시립도서관도 시민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익시설인 만큼 위탁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시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는 항목을 추가시켰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조례안 ‘보류’
익산시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려고 올린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상열) 심사에서 보류됐다.
이상열 위원장은 “왕궁 한센인 정착농원 등 축산농가에서 볼 때 조례안이 통과되면 농가부담이 많아 지금도 민원이 높은 상태고 조례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보류했다”고 밝혔다.
또 “농가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에서 환경부와 전북도 등에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시는 시험가동을 1월 29일부터 6월말까지 한 후 7월부터 위탁운영을 할 계획이어서 아직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조례안 심사에 앞서 일부 축산농가들은 공무원과 시의회 내부에서 이 조례안을 놓고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건위는 또 공동주택의 시설개선 지원을 위해 마련된 ‘주택조례안’ 중 보조금 신청 시기를 7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해 올린 이번 개정안을 수정가결했다.
산건위는 3년이면 폭이 너무 넓어지고 한정된 예산으로 주민 간 갈등발생이 우려된다고 판단했고 의원들의 임기에 맞춰 4년으로 정할 것을 주문했다.
/우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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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창수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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