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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10년 의정 결산
우창수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12월 27일(월)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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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익산신문 | |
올해 7월 1일 새롭게 출범한 제6대 익산시의회(의장 박종대)가 지난 24일 ‘제50회 2차 정례회’를 끝으로 올해의 모든 회기를 마감했다. 다사다난했던 2010 경인년,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을 위해서는 발 벗고 나섰다는 평가다.
의회는 46건의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했으며 '4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익산시민 생존권 위협하는 원수취수지점 변경 반대 결의안' 등을 채택해 정부에 국회에 정식 건의하기도 했다.
또한 각 상임위별로 사업현장과 민원이 발생한 곳을 방문, 현황을 면밀히 살피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도 활발하게 펼쳐왔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적지 않다.
이중에 가장 큰 것은 시와 의회가 서로 협력하는 파트너십이 부족하다는 것.
의회에 업무 보고 시 정보보고가 미흡하다는 게 대부분 의원들의 생각이다.
이로 인해 의회와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자주 발생했다.
내년 2011 신묘년, 의회와 시의 소통이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첫발부터 고난이 많았다. 비록 무산됐지만 ‘신형연구로 유치’를 위해 이한수 시장에게 힘을 보탠 것은 현명한 판단이었다. 의회 동의안 처리를 놓고 지역구 의원과 상당수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쳤지만 원만한 협의를 일궈냈다.
특히 올 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여산, 왕궁 지역 등 주민들을 위한 지방세 감면 조례안을 통과시켜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해줬다.
또 내년 행정기구개편안에 대해서도 의회내부에서 반발이 있었지만 공무원 사기진작과 원활한 행정을 위해 통과시켰다.
하지만 절차를 무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내쳤다.
시 행정의 방향을 컨트롤하는 기획행정위원회로서 때로는 조타수 역할도 해야 하는데 절차 등 원칙이 무시된 것은 아무리 중대한 사업이라도 그냥 넘겨지지 않았다.
김대중 위원장은 “원칙이 무너지면 모든 사업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원칙은 계속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위원장은 “시의 중차대한 사업을 다루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단 한건의 안건도 소홀하거나 그냥 넘겨지지 않도록 앞으로도 심도 깊은 심의를 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보건복지위원회
익산시 1년 예산 중 순수복지 부분은 무려 35% 정도나 된다. 전체 복지예산으로 보면 60%에 달할 정도다. 그만큼 복지를 다루는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수)의 어깨는 무겁다.
따라서 보건복지위는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차원에서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해왔다.
이번에 통과시킨 희망두드림센터 설치운영조례안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시는 이 센터를 민간위탁을 하려고 했지만 보건복지위는 시 직영으로 바꿔 수정 가결했다.
이 센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넘어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시민들까지도 지원하는 곳인데 공익적인 센터가 민간에 위탁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립도서관도 시민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익시설인 만큼 위탁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시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는 항목도 추가시켰다.
이영수 위원장은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의 폭이 넓어져야 한다”며 “또한 익산시가 기업유치에 힘쓰는 모습은 상당히 보기 좋은 예로 복지와 함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역설한 뒤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익산시가 되도록 보건복지위원회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내년의 각오를 밝혔다.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상열)는 익산시의 실질적인 경제 분야를 다루는 곳이다. 시의 발전을 위해 살림살이를 살펴야 하고 도시계획 등 전반적인 로드맵도 챙겨야 하는 곳이다.
산건위는 시 재정이 열악한 가운데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을 했지만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쉬움으로 꼽으며 내년 예산 중 불요불급한 부분은 과감히 삭감했다.
그러면서 지방세, 교부벼 등 세외수익을 증대해 부족한 익산시의 재정을 메워야 한다는 것도 주문했다. 하지만 지역 내 경제사정도 살펴야 하는 입장에서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은 확대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산건위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가의 경제사정을 감안해 ‘밭 직불금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대북지원이 끊기는 등 남아도는 쌀로 인해 농가의 소득이 어렵게 되자 이를 대체하기 위해 밭 작물 재배를 장려하겠다는 의도다.
또 이번 여름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여산, 왕궁면 등 수해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행정에 지원도 당부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 활동도 펼쳤다.
이상열 위원장은 “익산시가 조그마한 일이라도 대민행정에 적극적으로 나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려는 모습은 보기 좋았다”며 “건설, 교통, 농업 문제에 있어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행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밀착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내년의 계획을 세웠다.
박종대 의장, 의정 평가와 각오
제6대 의회가 출범하고 올해 회기를 마감하는 자리에서 박종대 의장은 지난 6개월의 익산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해서 “이번 의회는 경험이 풍부한 의원과 참신하고 유능한 의원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큰 자산”이라면서도 “지방자치에 대한 경험과 역사가 짧다보니 30년 넘게 행정을 다뤄온 집행부보다 다소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았다”고 자평했다.
또 ‘시민의 신뢰를 최상의 가치로, 시민의 목소리를 최고의 힘으로’라는 목표로 의회를 운영해 나가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 사이에 신뢰가 부족하다는 부분을 아쉬움으로 꼽았다.
따라서 박 의장은 앞으로 의정활동은 시민중심, 현장중심, 정책중심의 의회가 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시의회는 의원들만의 의회, 특정정당을 위한 의회가 아니라 소수정당과 무소속 의원과 함께하는 의회,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의회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시민의회 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입장에 서서 의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탁상의정이 되지 않도록 현장중심의 의정을 펼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장을 나가보면 문제점이 있고 동시에 해답도 있다는 것. 의회가 단지 공무원이 제공한 자료와 정보에 의존하면 허점이 발생하고 이러한 문제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로 전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중심의 의정활동도 강조했다. 기초의회는 정책의회라는 의미가 한정적이었는데 이제는 의정활동의 범위를 넓혀 주거, 복지, 교통, 교육, 저출산, 고령화, 청소년 문제, 사회적 양극화 등 다양한 의제를 폭넓게 의회 내에서 토론해야 한다는 것.
박 의장은 이를 통해 생산적인 조례와 정책적인 대화의 장을 만들어 내는 것이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의회 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의회 설계안을 제시했다.
/우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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