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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장기무사고 보험료 최대 70% 할인
우창수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1년 01월 03일(월)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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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기 무사고 차량에 대한 보험료가 최대 70%까지 할인되는 등 자동차보험이 대폭 개선된다.
정부는 구랍 28일 자동차보험 관계부처회의를 열고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을 확정, 즉시 시행하고 법규 개정 사항 등은 올해 상반기 중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현재 12년 동안 무사고 운전자에게는 최고 60%의 보험료가 할인됐으나 6년에 걸쳐 추가적으로 10%를 할인받게 된다.
또한 보험사별 수당 수수료 지출 규모가 예정사업비의 40%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등 사업비 등이 축소된다.
특히 자동차 사고 후 수리 시 일정금액까지는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자기부담금이 비례공제방식으로 전환되고 교통법규 위반시 과태료로 전환된 운전자는 할증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제는 할증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보험료 수준을 결정할 때도 2년으로 확대되는 등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는 내려가는 대신 위반자나 사고차량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대폭 늘어난다.
아울러 정비업체의 수리비 과다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적정한 정비 비용을 산출, 적용할 방침이며 우량대체부품, 중고부품 등의 사용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불필요하게 입원한 일명 나이롱환자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 심사토록 함으로써 허위·과잉진료 및 진료비 분쟁도 예방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은 교통사고율이 높은 상황에다 보험회사 간 과당경쟁으로 초과사업비가 발생함에 따라 적자 누적과 보험료 증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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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창수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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