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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농업보조금 사후 관리 '엉망'
- 부당사용 29건 적발
우창수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1년 01월 10일(월)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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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잡음과 지적 등이 끊이질 않는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그동안 베일에만 싸여 있던 농업분야에서도 문제점이 나타나 익산시의 농업보조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가 엉망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왕궁면에 사는 A씨는 시로부터 2천9백여만원을 보조 받아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후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겼다.
보조를 받으면 7년 동안 본인이 유지관리를 해야 하고 매매할 때도 사전에 익산시에 변경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B씨는 익산시에 관리기 등 중소형농기계를 구입한다며 보조를 받은 후 다른 기계를 구입했다.
당초 농기계를 구입할 때 구매할 물품의 기종과 가격, 연식 등 익산시에 신고한 대로 구입해야 하지만 이에 따르지 않았다.
이 같은 사례는 지난해 12월 익산시가 농업보조지원사업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나타났다.
점검대상은 508개 사업으로 육묘장 설치보조 12개, 저장창고 설치보조 36개, 에너지(화훼농가 등) 시설보조 11개, 비닐하우스 설치보조 32개, 중소형 농기계(관리기, 이앙기, 볍씨 파종기 등) 구입지원 417개 등이다.
이중 부당하게 보조비가 사용된 사업은 모두 29개. 비닐하우스 설치 1개와 중소형농기계 7개는 보조비회수대상에 포함돼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회수금액은 모두 3천6백여만원.
나머지 21개 사업은 중소형농기계로 기종이 맞는데 연식이 틀리는 등 작은 문제가 있어 재확인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 같은 사례는 농업인이 당초 신고한 사업을 필요에 의해 바꿀 경우 변경신청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러한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익산시는 보조 사업에 대해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절차 등을 자세히 모르겠고 실제 농기계 판매장에 나가면 신고한 물품보다 좀 더 나은 기종을 선택하고 싶은 게 농민들의 솔직한 심정이다.
특히 이번 조사를 두고 ‘부정이 나타날 시 보조금을 회수하면 그만이라는 식’이라는 불만 섞인 말까지도 나온다.
따라서 농업인들이 보조금을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세밀한 사전 안내는 물론 중간 점검 등 체계적인 관리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익산시는 이번 조사부분은 농업인들에게 민감한 사안이라며 마치 보호라도 하는 냥 실태조사결과를 밝히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데만 급급하고 있다.
자신들의 허술한 관리책임을 보조금 사업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농업인들에게 공을 돌리고 있는 셈이다.
올해 익산시 본예산 중 순수한 농업농촌분야 예산은 지난해 대비 무려 36.41%나 증가했다.
2010년 603억4천4백여만원에서 219억6천여만원이 오른 823억1천2백여만원으로 편성된 것이다. 이는 전체 예산대비 10.52%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
선량한 다수의 농업인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불법지출에 대해서는 단호한 처분이 필요하지만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심하고 꼼꼼한 지도와 안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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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창수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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