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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월 6천 전관예우, 국민들 이해 못해”
박한철 헌법재판관 청문회에서 강력 질타, 부적격 지적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1년 01월 28일(금)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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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이 박한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날카로운 검증의 칼날을 들이댔다.
이 의원은 27일 박 후보자 청문회에서 월 6천만원을 받으며 근무했던 김&장 법률사무소(이하 김&장) 변호사가 청문회 준비팀에 합류한 것에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장은 김영무 대표변호사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자 전방위적 로비를 벌여 논란이 일었고 결국 청문회를 하루 앞둔 26일 김 변호사가 돌연 해외로 출국하는 등 소동을 빚었다는 것.
이 의원은 청문회 준비조차 김&장의 도움을 받은 것을 지적하며 포문을 열었다. 박 후보자 역시 김&장의 신 전관예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김&장이 4개월 동안 2억4천만원의 급여를 준 것은 후보자를 전관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있다며 도덕성을 집중 추궁했다.
기초수급자 4인가구가 20년을 살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박 후보자가 대검찰청 공안부장 출신으로 2008년 촛불집회 사건을 직접 지휘했던 전력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검찰은 야간집회 등 집시법 제10조를 들며 기소했지만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더구나 후보자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미네르바 사건·PD수첩 사건까지도 관련 법 조항이 위헌판결을 받아 헌법재판관의 자질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가 돼야 할 헌법재판관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마음이 최우선 조건이 돼야 한다”며 “전관예우의 혜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공안정국을 강화하는데 앞장섰던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는 부적합하다”고 역설했다. /강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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