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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수 시장 벌금 500만원 구형
- 검사 "시만운동 성과 자신 선거에 이용"
- 변호인 "기부행위 아니다…무리한 기소"
- 판사, 검찰에 "반박할 자료 보충해 제출"
우창수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1년 01월 31일(월)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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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한수 시장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이 구형됐다.
또 이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태정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장석기 전 기획계장에게는 각각 100만원씩이 구형됐다.
지난 27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합의부(호제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결정했다.
이 시장은 2007년 7월께 ‘익산대- 전북대 통합합의서 이행 촉구 익산시민대책위원회’에 운영경비 지원을 약속한 뒤, 당시 대책위 투쟁국장이었던 오양수 전 익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 농협으로부터 쓰레기제로화사업 경비로 지역발전기금 3천만원을 받아 대책위 운영비로 활용하도록 하고 순수 시민운동 성과를 자신의 선거로 이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구형에 앞서 국원 담당검사는 의견진술에서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고 장씨와 최씨를 보면 안타깝다”고 운을 뗀 뒤, “장씨는 2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던 중 2008년 이번 사건으로 공직에서 물러났고 운영 중인 행정고시학원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씨는 정년퇴임을 1년여 안 남기고 이 사건에 휘말려 불명예스런 처지에 놓여 있지만, 이 시장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고 자신을 위해 노력한 부하직원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이번 사건의 핵심은 기부행위 적용 논란인데 이 시장은 ‘내 부하들이 나도 모르게 했다’며 변명하고 있고 선거에 이용했음에도 공을 위한 정당한 행위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의 수사와 재판 중에도 이 사건을 고의로 은폐·조작하려는 행동을 보이면서도 오히려 ‘이미 끝난 사안을 지금에 와서 다시 수사를 하고 있다’고 검찰을 비판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의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의 기소는 다소 무리가 있다”면서 “대책위에 인사말 차원에서 한 말을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기부행위 약속으로 보기는 어렵고, 농협에서 제공한 것을 이 시장의 기부행위로 보고 있는 점도 사회상규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또 “만약 이 시장이 기부를 했다고 치더라도 대책위는 당의 선거구 안에 있는 조직이 아닐 뿐더러 선거법에 나온 금품행위 제공 금지도 시장의 이름 등이 적혀 있거나 직접 전달했을 때 해당되는데 이번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법리적인 해석을 내놨다.
특히 “농협에서 돈을 지출한 것이 결과로는 대책위의 경비를 지원한 것이 됐으며 이 또한 선거와 무관하고 동기는 너무나 순수한 시민운동이었다”며 “피고 이한수가 시장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재판장에게 호소했다.
이 같은 변호인의 법리해석에 재판장은 검찰 측에 반박할 자료를 보충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선고공판일은 2월 18일 오후 2시 전주지법 군산지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 시장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우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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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창수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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