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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인구 늘리기 시책 탄력 받나
대학생·군인·직장인 등 전입시 인센티브 제공 입법화
내년 4월 총선 임박… 발등에 불끄기 위한 특단조치
시행 지자체, “단기효과… 출산·일자리 창출이 대안”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1년 03월 03일(목)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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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인구감소현상이 심화돼 국회의원 1석이 사라질 위기에 몰린 익산시가 지난달 28일 인구를 늘리기 위한 입법화(‘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를 추진하고 나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다.
그동안 시는 익산에 거주하고 있지만 주소지는 다른 지역으로 돼 있는 학생, 군인, 직장인 등의 전입을 유도해오고 있으나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게 익산시 관계자의 말이다.
이에 따라 지역 내 대학교와 기업, 군부대 등의 소속원들이 익산으로 전입할 경우 일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원조례안을 만들게 된 것.
조례안에 따르면 익산으로 전입한 대학생에게는 재학기간 중 매년 20만원 이내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영외거주 군인과 기관, 기업체의 임직원도 20만원 이내의 정착지원금 등이 지급된다. 단, 전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지원된다.
특히 인구증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기관 및 기업체, 군부대에 대해서도 공익적인 사업비를 지원하거나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처럼 익산시가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들고 나온 가장 큰 이유는 내년 4월 총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익산시 인구(2010년 12월 말 30만7천289명)가 지역구 인구 상한선(30만9천279명)보다 2천여명 가량 모자라 국회의원 2석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구 상한선을 넘어야 할 처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즉, 발등에 놓인 불을 끄기 위한 특단의 조치인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센티브 제공이 큰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현재 인구 늘리기 시책에 지원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인 지자체는 강원도 동해·속초·화천, 광주 동구, 전남 담양, 경북 김천·상주·문경, 충남 보령·서산·서천·예산·충주 등 상당수다.
하지만 2일 몇 곳의 지자체에 알아본 결과 효과는 일시적 증가나 감소를 줄이는데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과 2009년부터 각각 시행 중인 강원도 동해시와 전남 담양군은 인사이동과 졸업 영향으로 인구수가 오르락내리락하거나 감소는 여전하고, 경북 상주시는 2009년에 귀농인까지 포함해 지원을 했지만 당시에만 크게 늘은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광역시 동구는 2007년부터 조례를 시행해 오다가 감소폭 저감효과에 그치자 2010년 4월에 출산장려정책과 인구증가시책을 합쳐 시행 중인데 오히려 출산에서 효과를 보고 있다.
이들 지자체 관계자는 “단기간에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자면 출산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인구증가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미리 정치권과 의기투합해서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의 통과는 거의 확정적이지만 비슷한 조례를 시행 중인 지자체들의 문제점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해 익산시의 사정에 맞는 방안이 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인구를 늘리려다 오히려 소모성 예산만 늘어 자칫 ‘언 발에 오줌 누기’조례로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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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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