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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 부당수령자 57명
2005~2008년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 57명 회수거부
법 개정 전 발생된 사안 강제징수 못해… 제도적 마련 절실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1년 03월 11일(금)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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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해놓고 3년 이상이 지난 지금도 회수를 거부하고 있는 사람이 익산 지역에 57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시에 따르면 이들로부터 회수해야 할 총 금액은 1천933만4천60원으로 1명 당 33만9천194만여원 꼴이다.
시는 이달 말까지 농산유통과 양정담당 등 22명의 공무원을 특별반으로 편성, 부당수령자에게 전화, 서신, 방문을 통해 납부를 독촉한다는 계획이지만 자진납부 외에는 징수나 재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회수에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이는 2009년 6월에 개정·공포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는 직불금을 국세로 보고 체납에 따른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2008년 전의 법률에는 직불금 부당수령에 대해서 강제회수를 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이 계속해서 회수를 거부할 경우 명단공개나 사회적·제도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규정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모 씨(38·오산면)는 “소중한 국민의 혈세를 불법으로 받아 챙겼음에도 뻔뻔하게 3년 이상이나 자진납부를 하지 않을 수 있느냐”며 “이는 강제규정이 없는 점을 악용하는 처사로 국법이 아니 된다면 시의 조례나 규칙을 세워서라도 반드시 받아 내거나 불이익을 줘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2008년 감사원의 조사 자료를 놓고 국회에서 쟁점화가 됐을 당시만 하더라도 익산 지역의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2005년~2008년)는 637명에 금액은 3억287만7천270원이었다.
감사원 감사와 특별조사, 동일필지 이중지급 여부 등 조사에서 적발됐다.
익산시는 이들을 상대로 끈질기게 독촉을 한 결과 580명으로부터 2억8천354만3천210원을 회수했다.
/우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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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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