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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로기준법상의 '계약기간'이란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7년 01월 02일(화)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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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의 계약기간이란제23조【계약기간】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계약기간”이란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는 1년을 초과하는 장기근로계약으로 인하여 인신구속 내지 강제노동의 폐단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이다.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반복갱신되어 온 경우에는 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당연히 소멸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이며, 근로자측에서는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측에서는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야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의사표시로서의 해고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최근의 판례는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의 존속기간일 뿐 근로기준법 제22조의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근로계약당사자는 이를 임의로 정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근로계약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장기의 근로기간을 정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당하여 장기간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기간의 정함 자체는 유효하므로 약정기간 범위내에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를 근거로 단순히 근로자에게 1년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주장할 수 없고, 다만 근로자로서는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당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한편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된다."(1996.8.29, 대법 95다 5783)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에서는 행정해석의 변경을 통하여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해고조치없이 근로계약이 당연히 종료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1997.5.16, 근기 68207-546).
즉,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 ①사용자는 계약기간 중에는 1년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근로관계의 종료를 주장할 수 없음 ②반면 근로자는 1년이 경과한 후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언제든지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③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가 없이도 당연히 종료된다(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당사자 모두 계약기간 만료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상당기간 아무런 의견 표명없이 계속근로하게 하는 등 사안에 따라서는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며, `수차례'에 걸쳐 유기계약이 계속 반복됨으로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과 같이 취급되는 경우도 있을 것인 바, 이는 별론으로 한다. 한편 정부투자관리기본법, 교육공무원법 등 법령 또는 그 위임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의 계약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일반법-특별법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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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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