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관상수를 재배하는 농지인데 경작인이 서울에 사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돼 있네요."

농림사업 지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절차가 허술하기 짝이 없다.

익산에 사는 전종현 씨(44·조경업)는 지난달 28일 농림사업 지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을 찾았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 자신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경영체로 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진위 파악에 나선 전 씨는 서울에 사는 이모 씨가 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했고 사무소는 별다른 확인 없이 이 씨가 작성한 신청서만 보고 등록을 해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서는 농지원부나 토지대장, 농지 임대차계약서 등의 확인이 필요하지만 이 같은 절차가 생략됐고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지 경작자 확인을 달랑 신청서 한 장에 의존한 셈이 된 것이다.

전 씨는 신청서를 작성한 이 씨와 서울사무소를 상대로 경위 확인에 나섰지만 양측이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자 지난 4일 감사원에 진정하기에 이르렀다.

서울사무소는 허위신청자에 의한 잘못된 접수를 인정하면서도 신청자에게 책임을 넘겼고, 허위신고자는 오히려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전 씨는 감사원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확인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고 허위로 신청한 타인소유의 자작 농지를 경작자로 등록해 줄 수 있느냐"며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허위 신청을 했는지, 아니면 단순한 행정의 실수인지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경작자로 신고하면 면세유 지급부터 농촌학자금 지원, 추후 토지매각에서 세제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농가 소득안정제 등을 포함해 농림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등록이 필요하다.

전 씨는 "나도 모르게 내 권리가 침해당했음에도 행정과 당사자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면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경영체 등록 절차를 제대로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경작인에 대한 본인 확인을 게을리 한 점 모두 인정한다"며 "신청자들이 대부분 연로하다보니 자필서명과 신청에 의지했는데 앞으로는 구비서류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권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