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한 건강보험료를 10월 10일까지 완납하면 부당이득금이 면제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지사장 장관형)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해 급여제한 상태에서 진료를 받으면 체납보험료와 함께 공단이 부담했던 진료비(부당이득금)도 납부하여야 하지만 이 기간 중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면제된다.

또 일시납부가 어려운 세대는 분할 납부를 통해 환수대상 공단부담 진료비를 소급하여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분할납부 신청 후 2회 미납 시에는 분할납부가 취소되며 진료비는 소급 인정되지 않고 체납자가 납부해야 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령상 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병·의원 진료는 받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상태에서 공단으로부터 급여제한 통보를 받은 후 병·의원을 이용하게 되면 체납보험료(연체금 포함)와 함께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전액 환수대상이다.

그러나 공단으로부터 진료사실통지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면 모두 정당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우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