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휴업 땐 납부예외 신청하세요

<問> 최근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폐업하였는데, 국민연금을 꼭 내야 하나요?
 

국민연금익산지사 소병만 노후설계지원부장

사업소득이 있어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던 국민연금 가입자가 폐업 또는 휴업을 하셔서 소득이 없으시면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연금보험료 납부를 일정기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 등 예기치 않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되는 경우에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일정수준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주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만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셔야 하고, 소득있는 활동에 종사하시면 소득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내서 개인 사업을 하시다가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하여 소득이 없게 될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연금을 받을 때 소득이 없는 기간에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보다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론, 계속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시면 연금 가입기간에 합산되고, 받으시는 연금액은 늘어나게 됩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공단지사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화(공단에서 휴·폐업사실 확인가능 시)로도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중이라도 다시 소득활동에 종사하시면 다음달 15일까지 납부재개 신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납부하신 보험료에 비례하여 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으시더라도 납부예외 신청을 하시는 것보다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납부예외는 본인이 폐업을 하였다고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본인의 신청에 의해 처리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국민연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전화(1355)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