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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성 익산소방서 서장, 방화를 우리 주변에서 추방합시다
e익산일보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7년 01월 15일(월)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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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짧은 기간내 급격하게 성장하여 산업시설이 복잡ㆍ대형화 되고 인구의 도시 집중화와 건축물의 고층화, 지하화 함에 따라 화재발생시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회가 선진화 될수록 실화는 감소하고 사회구성원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방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공공의 안전에 관한 범죄인 방화는 지난 5년간 전국적으로 연평균 3천63건이 발생했으며, 매년 5.5%의 증가추세에 있다. 인명피해 또한 사망이 연평균 32.5%씩 증가하였고, 재산피해 또한 매년평균 12.9%가 증가하는 추세로 종전에는 주로 방화 장소가 주택, 차량, 점포였지만 문화재, 산림 등으로 다양화되어 가고 있으며 주민들의 통행이 적고 깊은 잠에 빠져있을 새벽 시간대에 주로 발생하고 있어 방화에 대한 사회적인 근본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2003년 2월 18일 대구광역시 중구 성내동 중앙로역 지하철에서 발생한 방화로 인한 화재는 12량의 지하철 객차가 완전히 불에 타 뼈대만 남은 대형참사로 192명이 사망하고 148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이러한 엄청난 인명피해를 일으킨 원인은 단순하게도 정신지체장애인이 자신의 신병을 비관하여 휘발유가 들어있던 플라스틱통에 불을 붙여 지하철 바닥에 던진 것으로 대구지하철 방화참사는 우리에게 방화범죄의 무서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최근에는 2006년 8월 19일 서울 잠실 고시원에서 역시 방화로 인하여 8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당하는 화재가 발생했다. 범인은 고시원 건물 지하1층의 노래방 주인으로 같은 건물 3층 고시원에 사는 내연녀가 잘 만나주지 않고 장사도 되지 않자 홧김에 소파에 불을 지른 것으로 뒤틀린 내연관계에서 비롯된 어이없는 참극이었다. 방화는 공공의 평온을 해지는 범죄행위로 많은 사상자를 낸 고시원화재의 피고인에게 사형이 구형된 바 있다.
이러한 방화는 범죄인이 의도한 바에 따라 목적물이 소실되는 것이므로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이고 재산상 심각한 피해를 가져온다. 방화의 원인으로는 가정불화가 가장 많고 부부 또는 친구와의 싸움, 비관자, 주벽, 정신이상자 등으로 비정상적인 심리상태에서 발생하며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내재된 불만 해소를 위한 우발적 방화가 많은데 최근에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소외 및 가정불화로 인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을 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 불을 지르는‘묻지마’식 방화가 자행되고 있고, 보험금 등을 노린 지능형 방화도 한몫을 하고 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방화는 불안한 사회상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소방행정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또한 법적으로만 대처하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사회에 대한 불만과 개인의 신변에 대한 의견을 토로할 합리적인 수단을 갖지 못한 이들이 방화라는 극단적인 의사 표현 방식을 선택하기 전에 소외된 이들을 절망으로 내모는 현실을 냉철히 되돌아봐야 하며 장기적으로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포옹 등 종합적이고 다양한 복지대책과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선진 복지제도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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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익산일보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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