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은 10일 오후 3시 법원행정처와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고 지방은행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 배석한 법원행정처의 안정호 사법등기국장은 “법원 공탁금 평균잔액 기준을 현행 1천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낮추어 전주지법이 지방은행에도 공탁금을 나누어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관련 예규가 개정이 되면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지정절차를 거쳐 전북은행이 공탁금 보관은행으로 공식 지정될 예정이다.

그 동안 700억원이 넘는 공탁금을 SC제일은행에만 보관해 온 전주지법은 이제 전북은행에도 이를 나누어 보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이춘석 의원은 “지방은행은 사실상 지역경제의 젖줄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통해 전북 지역경제에 새로운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선적으로는 관련 예규가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에 이를 계속 촉구할 것이고, 추후 10월에 열리는 공탁금관리위원회의 보관은행 지정 및 심사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춘석 의원은 지난 2009년 수조원에 이르는 법원 공탁금이 일부 주요은행에만 편중 유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법원행정처에 대해 강력한 문제제기를 해왔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그러한 문제의식에 대해 공감을 하면서도 그 동안 지방은행의 취약성과 현행 예규상의 지정기준 등을 이유로 대책을 미루어온 바 있다. /전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