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철 익산시민연합 대표는 "교과부의 원광대 부실판정은 법률적 근거와 정당성이 결여된 부당한 탁상행정의 산물로써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년간 익산에서 시민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박 대표는 지난 15일 성명서를 통해 "원광대학교는 65년 역사와 전통의 32만 익산 시민과 200만 전북 도민의 정신적 구심적 역할을 해 온 호남 최대 명문사학으로서 대학 이상의 귀중한 지역의 정신적 자산으로 뿌리내려왔다"며 "부실대학 판정은 반드시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교과부는 호남의 민심을 고려하기는커녕 법률적 근거와 타당성조차 분명하지 않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급조한 지 불과 2달 만에 단순한 기능적 문제점을 적시해서 대학에 있어서 사형선고 낙인과 다름이 없는 부실대학판정을 마치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이 강행한 것은 명백한 불법적 권한남용이며 근시안적이고 졸속적인 최악의 탁상행정 사례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 대표는 "의, 치대, 로스쿨, 전국적 명성의 한의대와 인문, 자연, 사회과학 분야 호남최대 명문사학인 원광대를 취업률이 낮다는 외형적 기능상의 몇 가지 이유만으로 치명적 단죄를 하는 것은 지방대 전체의 취업률 하락이라는 지역성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교과부의 즉각적이고 이성적인 해결방안을 강력히 요구했다.

박 대표는 "사립대 구조개선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으로 법률적 근거가 없는 임의기구인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부실대학 심의, 판정을 내린 것은 법률위반, 직권남용, 헌법정신위배"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원광대를 포함한 부실대 판정 공개대학 이외 하위평가 15% 부실대학(수도권 4년제대 8개, 지방 4년제 20개 대학)은 부실판정이 났음에도 발표를 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다"고 반문 한 뒤 "법률적 근거가 없어서 발표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미 부실대로 낙인찍힌 원광대 등 17개 사립대 역시 부실대 판정 역시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교과부 장관의 해결방안을 촉구했다.

박 대표는 "교과부의 통보를 받고 부실대학 평가기준이 잘못되었다는 원광대를 비롯한 해당 대학기관의 구체적인 소명과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부가 이를 무시하고 발표를 밀어붙인데 대해 해당 대학들의 법률적 근거 없는 행정조치에 대한 행정소송 준비 등 강력한 대학들의 반발과 항의에 대해 교과부 장관의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9월 30일까지 정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