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성매매를 하거나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최고 ‘파면’ 된다.

익산시는 이 같은 내용의 징계양정 규칙개정안을 15일 가결하고 22일 공포했다.

이번에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징계기준 제7호 다항 ‘성희롱’에 ‘성매매’를 추가해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에 따라 최고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할 수 있다.

또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도 한층 더 강화했다.

최초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현재는 ‘경고’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견책’, ‘감봉’ 등 경징계를 받게 된다. 2차례 면허 정지처분을 받으면 중징계가 내려진다.

특히 그동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중징계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피해를 일으켜도 중징계에 해당된다.

한편 중징계는 최고 파면에서 해임, 강등, 정직 순이다.

/우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