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고 유윤종 교장

'신흥 명문 사학'인 익산고(교장 유윤종)가 최근 4년간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황등에 있는 익산 진경여중은 지난해 단 한 푼도 납부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의원(고창·부안, 민주당)이 26일 공개한 '2007~2010년 시·도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에 따르면 도내 122개 사립학교 가운데 최근 4년간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한 학교는 금마에 있는 익산고와 전주 상산고 단 두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법정부담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도내 사립학교는 익산 진경여중 등 12곳 이었다.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 법인이 학교 운영을 위해 내놓는 지원액(법인 전입금) 가운데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교직원연금 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을 말한다.

김 의원은 "사립학교들이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결국 교육재정 지원으로 메워야 한다"며 "사립학교들이 최소한의 부담금을 내도록 납부율이 저조하면 국가지원사업 지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