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자치단체들이 자체적으로 공무원의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열악한 재정상황에 놓이면서 내년부터 도입되는 워크아웃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한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해 공개하기로 하고, 지난달부터 자치단체의 재정위기 발생 가능성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사전경보시스템을 시행 중이다.

재정위기단체는 통합재정수지 비율과 예산 대비 채무비율, 채무 상환비 비율, 자치단체의 세입 전망, 가용재원 등 여러 재정여건을 따져 결정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정읍시와 남원시, 진안군, 고창군 등 4개 시군을 제외하고, 나머지 10개 시군과 도의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마이너스는 완주군 -5.26%, 익산시 -4.33%, 부안군 -3.32%, 군산시 -2.77%, 순창군 -2.71%, 무주군 -2.52%를 보였다. 광역 자치단체인 전북도도 -0.79%를 나타냈다.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당해년도 세입 대 세출 비율을 따진 것으로써, 수입이 많으면 플러스(+), 지출이 많으면 마이너스를 보인다. 마이너스는 적자예산인 셈.

예산 대비 채무 비율(지난해 기준)도, 전주시(21.32%)와 익산시(21.01%)가 전국 평균(19%)를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정한 '주의'기준(25%)에 육박하고 있다.

전북도(10.99%)과 정읍시(14.40%), 완주군(10.92%) 등도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등 도내 자치단체 상당수가 빚더미에 눌려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도의 경우에는 주민 1인당 부채비율이 지난 2008년 30만9000원에서 지난해 38만8000원으로 무려 25.57%가 증가하는 등 갈수록 빚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부실한 도내 시군의 재정은 특히, 재정력 지수에서 드러내고 있다. 전북도청과 도내 14개 시군 중 재정력지수가 1을 넘어서는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력 지수는 소속 공무원 인건비 대비 지방세의 비율을 따진 것으로써, 1보다 크면 자체 세입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지수다.

실제 도내에서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등 4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10곳에서 자체적으로 지방세나 자체수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도내 자치단체 대부분이 당장 내년부터 도입되는 재정 워크아웃 대상에 해당됨으로써, 향후 지역발전에 상당한 난관이 뒤따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될 경우 지방채 발행 및 신규 사업이 제한되고,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해야하는 등 사실상 워크아웃 기업과 같은 처지에서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다.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이나 신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경우 지역발전의 동력을 상실하게 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에도 한계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도 관계자는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다는 것은 해당지역의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이미지 실추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며 우려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