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포 베어리버 골프장이 미등록 골프장으로 고발을 당하는 등 수년째 전북도로부터 제재를 받고도 배짱 영업으로 일관하고 있다.

전주지법은 25일 미등록 상태에서 장기간 시범라운딩을 한 혐의(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웅포 베어리버 등 전북 골프장 3곳과 대표이사들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1천만 원을 선고했다.

웅포 베어리버는 2006년부터 미등록 상태로 영업하고 있다. 웅포 베어리버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미등록 상태에서 시범라운딩을 통해 1인당 2만5천원~14만5천원의 이용료를 받는 등 420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전북도는 이들 골프장이 장기간 시범라운딩을 하면서 고수익을 내고 있어 정상 등록한 업체와 형평성에 어긋나자 올해 1월 고발조치했다.

현행 체육시설법은 불법영업 골프장에 대해선 사업계획 승인 취소나 형사고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처럼 미등록 골프장의 배짱 영업이 계속되는 것은 법적 처벌이나 행정 규제가 느슨하기 때문.

자치단체는 고발하거나 사업계획 승인 취소를 할 수 있지만 미등록 골프장은 고발되더라도 1천만 원의 벌금만 내면 그만이다.

이 때문에 미등록 골프장이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을 악용해 단속되면 '벌금만 내면 된다'라며 의도적인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

전북도의 한 관계자는 "미등록 골프장에 대해 제재하고 있지만 현실상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기 힘들다"며 "한 미등록 골프장이 오는 12월 등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른 골프장도 빠른 시일 내에 등록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