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백 억 원 규모의 전북지역 법원 공탁금이 앞으로 지방은행인 전북은행에도 예치돼 지역 중소 상공인들의 자금난 완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법원 공탁금은 전국 지방은행 가운데 전북은행과 제주은행만 예치가 배제돼 비판받아왔다.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민주당)은 30일 "대법원이 감독하는 공탁금관리위원회가 지난 27일 공탁금고 운영관련 예규를 개정해 전북은행의 법원 공탁금 예치가 가능해졌다"며 "법원행정처장의 결제만 남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공탁금고 운영관련 예규는 관할 법원의 공탁금 평균잔액이 1천억 원을 넘을 경우에만 지방은행 예치가 가능하도록 돼 있었다. 전주지법의 공탁금 평균잔액은 700여억 원 수준이어서 전북은행은 법원 공탁금을 예치하지 못해왔으며, SC제일은행이 단독으로 공탁금을 맡아왔다.

그러나 예규 개정으로 SC제일은행과 함께 전북은행도 공탁금 보관은행으로 공식 지정될 수 있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 의원은 18대 국회 등원이후 줄곧 국정감사와 기관 업무보고 때마다 신한은행이나 SC제일은행 등 중앙 주요 은행들의 법원 공탁금 독점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해왔다.

이 의원은 "십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라며 "지방 중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조치가 그 동안 막혀있던 자금난을 해소하고 탄탄한 중소기업으로 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