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김일영 의원          송병원 의원         임영애 의원

익산시가 추진하는 시민감사관 도입이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익산시의회 기회행정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8일 '익산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에서 보류 결정을 내렸다.

김 위원장은 "시민감사관 임용 등의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많다"며 "예산수반 여부도 미진해 보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열린 조례안 심의에서도 김일영 의원은 "익산시의 청렴도가 떨어져 2009년 개방형감사관을 도입하고 있는데 굳이 시민감사관이 필요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송병원 의원은 "조례를 의회에 상정하면서 감사관에 대한 총 소요예산 등 면밀하고 타당성 있는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채용 규정에는 자격 기준이 8가지가 명시돼 있다"며 "상위법을 무시하고 시장 재량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으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임영애 의원은 "익산시의 6급 보직을 받지 못한 직원이 38명이나 된다"며 "조례입법 예고에 대한 익산시공무원노조의 의견을 청취하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방공무원 임용은 인사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시민감사관을 채용하면 공직자가 보지 못하는 행정을 볼 수 있어 새로운 아이디어로 참신한 기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