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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이 줄은 반면 자부담은 늘고 신청절차마저 까다로워 수강자가 대폭 줄면서 직업훈련학교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 A학교의 미용, 조리 훈련과목이 폐강돼 강의실과 실습실이 먼지만 쌓인 채 방치돼 있다.
“해마다 직업훈련 수강생이 줄고 있어 앞으로 학교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 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익산지역 내 고용노동부 지정 15개 직업훈련학교(학원)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정부 지원은 대폭 삭감된 반면 자부담은 늘어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구직자들의 수강신청이 갈수록 줄고 있기 때문이다.
익산고용센터에 따르면 그동안 구직자들이 직업훈련학교에 수강신청을 하면 수업료는 물론 교통비, 식비 등을 전액 국비로 지원했으나 2010년부터 내일배움카드제(이른바 계좌제)를 운영, 최대 200만 원만 지원하고 자부담을 25~ 45% 추가시켰다.
이로 인해 폐강한 직업훈련과정이 속출하고 있다.
A직업훈련학교의 경우 한해 평균 10개 과정을 운영, 330여명의 직업훈련이수자를 배출했지만 1년 사이에 6개 과정을 문 닫고 현재는 4개 과정 150여명만 교육하고 있다. 9개 강의실이 사용되지 않아 먼지만 수북이 쌓여 있다.
주로 폐강한 분야는 미용, 음식, 식품가공(제과제빵, 바리스타 등). 자부담 비율이 45%이기 때문이다.
직업훈련과정 신청 절차와 심사가 까다로워진 것도 이들 학교의 경영난을 부채질하고 있다.
예전엔 직업훈련학교에 간단한 수강신청만으로 모든 절차가 진행됐지만 지금은 워크넷에 구직 등록하고 수강신청서·과정탐색표·구직활동계획서·개인정보동의서 작성 등 서류가 많아졌다. 심사도 엄격해 신청자 10명 중 1명이 겨우 통과할 정도라는 게 직업훈련학교의 설명.
직업훈련 상담을 하러 온 구직자들도 “까다로운 신청절차와 심사가 실업자들의 취업 발목을 잡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고용센터 직원과 실랑이가 벌어지는 일도 다반사.
A학교 관계자는 “정부 지원이 줄고 신청절차와 심사마저 복잡해지면서 수강 신청자들이 대폭 줄었다”며 “이는 직업훈련학교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실업자들의 취업문을 가로막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익산고용센터 관계자는 “자부담 증가와 신청절차가 엄격해진 것은 취업목적이 아닌 취미로 배우고 있는 수강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거, 구직자 지원 원칙을 올바로 세운 것”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관계자는 “그동안 직업훈련학교의 평가는 교육과정 충실도 등에 중점을 두고 해왔으나 앞으로는 취업률 평가도 할 계획”이라며 직업훈련학교의 구조조정을 암시해 앞으로 이들 학교의 경영난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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