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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태부족 이용자 발만 동동
법 규정 구비 수준 고작 15%… 이용 '하늘의 별따기'
최소 26대 마련해야 함에도 4대만 운영 시는 예산 탓만
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도 쥐꼬리 전북에서 꼴찌 수준”
우창수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2년 04월 19일(목)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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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 여성친화정책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장애인들도 살펴주세요.”

익산지역 1·2급 중중장애인 5천183명이 “장애인콜택시가 턱 없이 부족해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증차를 호소하고 있다.

법 규정대로라면 익산시는 장애인콜택시를 최소 26대 구비해야 하지만 고작 4대 뿐이다. 하한선의 15% 수준.

현행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은 장애인콜택시 수를 1·2급 장애인 기준으로 200명 당 1대 꼴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익산시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인 중증장애인들. 일반택시 요금보다 50%가 저렴해 장애인콜택시를 선호한다. 하지만 보유대수가 고작 4대뿐이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려면 최소 하루 전에 예약해야 해 당장 급한 용무는 포기해야 한다.

이용객이 몰리는 시간대면 하늘의 별따기다. 오전 8시부터 10시, 오후 1시부터 2시,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이용이 집중되는 시간대는 그야말로 예약전쟁이다.

장애인콜택시 수가 적다보니 이용자 수도 2007년 첫 도입 후 330여명에 그치고 있다.

익산시에 등록된 1·2급 중중장애인 수는 총 5천183명. 하지만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익산시지회에 따르면 단 한 번이라도 이용한 사람은 332명에 불과하다.

운영비 지원도 문제다. 전북에서 꼴찌 수준이라는 게 장애인협회 입장. 전북 시·군의 평균 장애인콜택시 지원비는 1대 당 3천~ 3천500만 원. 이에 반해 익산은 2천600만 원 수준으로 400~ 900만 원이 적다는 것.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박화엽 익산시지회장은 “부족한 지원비로 매년 적자에 허덕이다 보니 수고하는 기사들에게 최저생계비 수준의 월급을 줄 수밖에 없어 미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고 고개를 숙였다.

장애인콜택시 한 대 가격은 4천만 원 가량. 중증장애인 복지를 고려하면 많은 금액은 아니다.

하지만 익산시는 여전히 예산 탓이다. 열악한 지자체 재정으로 무한정 늘릴 수 없다는 이유다. 용역을 통해 단계별로 올릴 방침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뿐이다.

중중장애 1급인 이모 씨(55·주현동)는 “장애인도 익산시민으로서 떳떳하게 복지를 누릴 자격이 있다. 몸이 불편한 것도 서러운데 외면 받는 것은 참을 수 없다”며 “최소한의 복지기준이라도 맞춰져 사람답게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우창수 기자

우창수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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