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학교 운영과 평가에 대한 공정한 기준마련을 위한 '전라북도 혁신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김연근 도의원의 입법발의로 제정이 추진된다.

전북도의회 김연근 의원(익산4)은 24일 '전라북도 혁신학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의원입법발의 조례안 중 이례적으로 37명의 도의원 연서로 추진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이 조례안에는 혁신학교 지정·운영에 대한 심의기구 설치에 관한 내용과 운영 중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으며, 교육감의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행·재정적 지원근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학생·학부모·교사 만족도 및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 등을 고려한 평가 툴(tool)을 공고화해 혁신학교 운영에 대한 의회 본연의 감시역할과 신중한 예산심의의 근거마련으로 '타당성 검증' '교육감 발목잡기'라는 이분법적 논쟁을 불식시킬 계기가 될 것으로 도의회와 교육계는 내다봤다.

김연근 의원은 "현재 전북도 혁신학교는 지난해 20개 학교, 올해 신규로 30개 학교가 추가 지정돼 운영되고 있으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 예산안 심사 때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김승환 교육감의 공약사업"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실제 혁신학교는 올해 본예산 심사에서 교육청이 요구한 예산의 약 50％가 삭감된 사업으로 당시 혁신학교 운영 및 평가에 관한 교육청 차원의 구체적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 심각한 논란이 있었다"며 "특히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은 5월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올라올 계획에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예산은 정책이다라는 시각을 견지해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반 기본 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의원의 책무"라며 "누가 봐도 공정한 전북도 교육정책의 제도화를 위해 수 개월간의 연구를 거쳐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라북도 혁신학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24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5월 임시회기간에 제정·공포될 계획이다. /우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