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농협(조합장 이완구)이 지난 2월 단행한 일부 간부들의 인사가 부당하다는 결론이 나와 향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영신 변호사)는 10일 전 익산농협 P모 씨가 신청한 ‘익산농업협동조합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심문회의(주심 김영문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개최하고 근로자의 동의 없는 전적 인사발령은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날 오후 3시 부당해고를 주장한 P모 씨와 익산농협 양측이 함께한 심문회의에서 “전 익산농협 P모 씨의 2012년 2월 29일 전적 인사발령은 근로기준법(23조 1항)상 부당한 처분이므로 익산농협은 P모 씨가 청구한 “원직복직 및 전적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려 P모 씨에 대해 원직발령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날 결정은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다.

따라서 익산농협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편파. 보복인사’로 주목을 받았던 지난 2월 29일 ‘익산농협 인사발령’은 다시 한 번 주목을 끌게 됐다.

이 날 소송에서 “익산농협은 과거 10여 년 동안 지역농협 직원들의 전·출입 등 인사교류가 있어 왔고, 해당 직원들의 개별적인 동의 없이 인사가 이루어져 왔다”며 “개별적인 동의 없는 전적명령을 인사 명령의 일부로써 당연히 받아들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히 받아 들여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심문위원들은 이러한 주장에 아랑곳 하지 않고 대법원의 판결을 견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제기한 P모 씨는 대승적 차원에서 조건 없이 2년 후 원직복직이라는 합의 조건을 제시했지만, 익산농협 이사회에서 강경이사들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돼 이날 판결에 이르게 됐다.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의 인사교류는 근로관계문제의 판례경향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제반여건을 감안해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에 입각해 실시하되 원활한 인사교류를 위해서는 인사권 남용이나 부당한 징계 목적 등으로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도한 바 있다.

또 지역농협의 규정에도 근로기준법 등에 맞춘 인사규정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지역농협의 직원들의 불만과 원성이 내적으로 팽배 해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판결이 나와 앞으로 지역농협 인사문제와 관련해 근본적인 대책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편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익산농협의 재심청구 및 행정소송 등과는 관계없이 지노위의 판결은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명령일로부터 효력이 있고 지노위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