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김연근 의원(익산4·교육위)이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고용안정을 촉구하기 위해 익산지역 학교 비정규직을 상대로 한 심층 면담 및 설문조사 결과를 내놔 주목을 끌고 있다.

조사 결과 학교 비정규직의 상당수는 현 고용 형태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시간외 초과 근무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규직화 등 고용 행태 개선과 함께 초과 근무에 대한 보상, 그리고 불필요한 업무 부담 근절 등이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달 8~24일까지 익산시 관내 유초중고교 조리사와 조리원, 기간제 영양사, 특수학교 교무 실무사 및 특수교육 지도사 등 216명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 결과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정도에 대해 ‘높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61%에 달했다.

직종별로는 특수교육 지도사가 83.7%로 가장 높고, 조리원 71.1%, 영양사 63.3%, 조리사 44.4%, 교무 실무사 43.2% 순으로 나타났다.

초과 근무에 대한 보상과 관련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다’가 58.8%에 달해 비정규직 2명 가운데 1명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는 직종으로는 조리사(100%), 영양사(71.4%), 교무 실무사(56.7%), 특수교육 지도사(52.2%), 조리원(47.4%) 등이다.

또 교무 실무사의 경우 다른 업무를 떠맡는 부담도 73.6%에 달했다.

특히 사적 업무를 요구 받는 정도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9.4%가 ‘높다’고 응답한 가운데 교무 실무사(77%)에 집중됐다.

조사자들은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방향으로 순환근무제 도입에 45.8%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으며, 보통도 20.1%에 달했다.

이들은 순환 근무제의 장점으로 업무능력 향상 기회(12.4%), 다양한 근무경험(34.2%), 정규직과 동등하다는 인식(25.4%)라고 밝혔다.

끝으로 고용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1순위 정규직화, 2순위 임금 인상 및 임금제도 개선, 3순위 연수 및 자기계발 확대, 4순위 업무부담 경감, 5순위 회계직 직원 존중 풍토 순으로 답했다.

김연근 의원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학교 비정규직의 근무환경을 조사한 결과 예상대로 적지 않은 문제가 잠복돼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향후 처우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