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배승철 위원장(익산시 제 1선거구·사진)은 15일 도정질문을 통해 전라북도 관광개발과 새만금일대 관광단지개발, 개발촉진지구 사업 등 개발 패러다임의 변화의 필요성에 역설했다.

또 기업유치 전북문화재단 설립 여부, 그리고 계약제 교원 운영제도 등에 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시정·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배 위원장은 먼저 전라북도가 집중 추진하고 있는 관광휴양사업과 지역특화사업, 기반시설사업 등 총 44개 사업 중 미 착수 사업은 16개에 달하고 있고, 총 민간자본 조달계획이 1조 원이 넘는 규모였으나 실제 민간 투자 규모는 2천 600억 원으로 23.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배 위원장은 이는 지역의 내생적 발전 동력을 제고하기 보다는 물리적인 개발 사업에 치중하다 보니 개발 효과는 매우 미미하고, 사전 타당성 검토 없는 민자 유치 계획에 의존하다 보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민선 4기 이후 김완주 지사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기업유치에도 4년간 막대한 예산(보조금) 810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히고 2007년 이후 총 682개 업체를 유치한 성과를 거뒀으나 휴·폐업체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어 청년일자리도 그만큼 사라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업유치 실적에만 치중한 나머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배려가 소홀한 산물이라며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치는 격이 됐다고 질타했다. /우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