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전정희 의원(익산을)은 21일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법관의 양형 재량권을 제한하고, 재범예방교육 이수 시간을 대폭 늘리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제7조의2 및 제13조 1항 개정)에 따르면 법관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을 하는 경우 형법상 ‘작량감경’(정상참작의 사유가 있을 때 판사의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는 행위, 형법 제53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음주 또는 약물 등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형법 제10조 제1항․제2항) 형을 감경할 수 없고, 농아자(형법 제11조)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

또한 성폭력범의 재범 욕구를 억제시키기 위해 기존 300시간 범위 내에서 판사가 병과(倂科)했던 수강명령을 500시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심신장애자 등에 대해서도 예외가 없도록 했다.

전정희 의원은 “2011년 상반기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사건의 1심 판결 217건 중 43%가 넘는 94건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며 “법관의 독립성과 자주성이라는 미명 하에 어린 영혼들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 의원은 “심지어 담배사업법을 위반한 벌금형의 경우 국가 재정 확보를 이유로 형을 감경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판사 재량으로 아동 성범죄자의 형량을 감경해 줄 수 있다면 그 자체로 모순”이라며 “사법부가 더 이상 국민의 뜻에 반하는 자의적인 법해석을 하지 못하도록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