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와 시의회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 제정에 따른 위법성 논란을 사단에 차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마무리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익산지역 3곳의 대형마트와 3곳의 SSM이 의무휴업과 관련된 소송 제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응책이다.

따라서 익산시 대형마트 등의 의무 휴업을 앞으로 계속 지켜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의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위법성 논란의 소지가 있던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을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당초 조례에는 '익산시장이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삽입돼 있어 위법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시의회는 '의무 휴업 일을 지정해 휴업을 명해야 한다'를 '명할 수 있다'로 개정해 강제성 보다는 권고하는 방안으로 일부 내용을 바꿨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시의회 김영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난 5월 달부터 둘째·넷째 주 일요일 의무휴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익산지역 대형마트들의 의무 휴업을 끝까지 고수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우창수 기자